日관방장관 "후쿠시마원전 사고수습 국가관여 확대"

일본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 대책을 근본 재검토, 국가가 적극 관여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도쿄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민주당) 전 정권은 정부 관여없이 도쿄전력에 (사고 처리를) 맡겼지만 이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원래부터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국비 투입 등 정부 관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제거, 오염수 처리, 원자로 폐기, 주민피해 배상 등의 비용은 도쿄전력측이 부담하고 있으나 도쿄전력의 경영악화로 복구 작업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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