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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국정감사가 실시된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와 인터넷 실명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이통사의 통신비 산정 기초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던지 아니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국내 휴대폰 제작사들이 해외에서는 싸게 팔고 국내에는 비싼 휴대폰만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우리나라 UCC 업체들이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업체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2009년 최하위권이던 구글이 올해 다음을 추월하고 네이버에 근접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실명제와 저작권 때문에 해외 업체로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벤처기업 수가 5년 평균보다 30% 증가했고 감소하던 엔젤투자가 62% 증가했다며 창조경제 생태계가 어느정도 만들어 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회 미방위의 미래부에 대한 국감은 잠시 정회됐고 오후 2시에 속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