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3년 동안 이동통신사에 주파수를 할당해 벌어들인 수익은 9조 2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주파수 할당대가가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연도별 사업자별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경매에 따른 할당대가를 포함하면 정부가 주파수 할당으로 벌어들인 총 금액은 9조 2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주파수 할당으로 수령한 금액은 모두 5조 6,155억원이고 이 가운데 SKT가 2조 6,211억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2조 1,053억원, LG 유플러스가 8,837억원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인한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각각 55대 45로 배분된다"며 "두 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다만 주파수 할당대가로 인한 이통사들의 비용부담이 통신비 인하 지연이나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