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신흥 국가들 금융 사정은 차치하고 지금 우리 경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조차 "현 정부가 경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재정난으로 공약 가계부는 실현이 불투명하고, 세제 개편안도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서민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얼마나 더 올릴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은 요란한 구호보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댓글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양건 감사원장이 돌연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인사 압력설'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5년 8개월간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사태를 빚은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 정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반발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 억눌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하겠습니다.
<원세훈, 3개월마다="" '댓글="" 삭제'="" 지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윤성호기자/자료사진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석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댓글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선거 관련 댓글 70여 개만 발견해 놓고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해 온 청와대와 여당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직원들이 댓글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댓글이 남아 있지 않도록 내부 방침을 운용해 왔다'는 발언입니다.
지난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 노트북에 전문적으로 글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인 <티맥>이 깔려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씨의 선거 관련 댓글이 73개에 불과하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국정원 김 씨 컴퓨터에서만 찾아낸 댓글입니다.
김 씨가 활동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는 전체 70여 명이 댓글 공작에 동원됐습니다.
석 달마다 정기적으로 지워진 삭제 댓글 수가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올해 4월 후반부터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석 달 전인 올 1월 이전의 국정원 댓글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과 여당,="" 댓글="" 정당성="" 입증="" 못="" 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핵심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정당한 대북 심리전 업무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여당은 지난 53일간의 국정조사에서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정원과 여당은 다양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정당한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어느 것 하나 논파하지도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북한이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여기고 남남 갈등을 일으킬 국정 현안에 관해서 북한의 주장을 하고 또 국내 종북 세력들이 퍼 나르기를 하면서…"
권성동 의원의 이 발언처럼 국정원과 여당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일 뿐 선거개입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그 방식이 왜 야당이나 호남을 비하하는 것이어야 했는지 답을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입니다.
"이념과 정치 성향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가르는 대국민 심리전을 일삼았습니다. 그래 놓고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국정원과 여당은 "댓글 활동이 '안보 이슈'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정부 정책을 주로 주제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안보 이슈 관련 글…"
하지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뒤이은 지적에 봉쇄당했습니다.
"전체 댓글과 전체 찬반 클릭 건수의 단 2.7%만 북한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97.3%가 전부 다 국내의 정치 현안, 문재인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아울러 국정원과 여당은 "검찰이 적발한 선거법 위반 댓글이 고작 73건뿐이어서 조직적 대선 개입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하루에 한 건도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
하지만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대규모 증거 인멸이 자행됐다는 게 밝혀진 상탭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입니다.
"다음, 네이버와 같은 대중적 포털에 다 게재됐던 게 삭제된 것이다. 여직원 김 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 텍스트 파일 딱 하나가 발견됐는데…"
국정원과 여당은 이밖에 증거가 발견된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방문자 순위 200위권 밖이어서 선거 공작이 불가능하다거나, 국정원 댓글 활동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면서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이미 대형 포털 댓글이 대대적으로 삭제된 점은 물론, '같은 논리라면 왜 북한이 그런 소규모 사이트에서 대남 공작을 했다는 것이냐'는 추가 의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의 고유 업무라는 주장은 "이번 선거 개입 댓글도 이명박 정권 차원의 사업이었다는 얘기냐"는 반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53일간의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심증만 굳혔습니다.
<'인사 압력설' 등 양건 사퇴 논란 확산>
양건 감사원장. 황진환기자/자료사진
▶ 양건 감사원장이 지난 23일 돌연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인사 압력설'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양 원장은 오늘 이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양건 감사원장 사퇴 논란이 청와대 인사 압력설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 하자 양 원장이 '독립성 훼손'을 들어 이에 반대하다가 자진 사퇴, 혹은 교체됐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양 원장 의사에 반하는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인사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이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인사에 대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실제로 감사원 설립 이후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심지어 이를 이유로 자진 사퇴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는 실제로는 양 원장이 들쭉날쭉한 4대강 감사로 곤경에 처하자 사퇴를 결심하면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인사 압력설을 물고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 원장은 오늘 오전 감사원에서 열리는 이임식을 통해 사임 배경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그 발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년 8개월 농성 사태 '재능교육' 노사, 해고자 복직 등 합의>▶ 5년 8개월간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사태를 빚은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전원복직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단체 협상과 해고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재능교육 노사가 마침내 합의를 봤습니다.
노조는 어제 조합원 총회를 열어 회사 측과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2007년 12월에 시작된 재능교육 노사 갈등은 무려 2,075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노사는 2008년 해지된 단체협상을 되살리고, 해고자 12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일어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회사는 생활안전지원금 등 명목으로 노조에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인 모양새인데, 학습지 교사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화물운송사업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노조 지도부는 202일 만인 오늘 오후 농성을 풀고 내려옵니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 '불복'="" 사태="">▶ 정부산하 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 그동안 억눌렸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준정부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으로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바로 위인 D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체수입이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경영 실적이 좋았지만,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바람에 직원 평균 생산성이 떨어져 점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 남궁민 원장은 "쏟아지는 시험인증 요청에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기재부에서는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정원이 묶인 상태에서 그나마 비정규직을 활용해 좋은 실적을 냈는데 오히려 가점을 줘야죠."
평가 주관 부처인 기재부에서도 각각 특성이 다른 공공기관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다 보니 일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공공기관 사정을 다 들어주면 평가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답변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 측은 기관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불복 절차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미 이달 초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고, 조만간 감사원 감사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기술시험원이 '끝장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그동안 불만을 억눌러 왔던 다른 공공기관들도 동조하고 나설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추신수 101도루,="" 99홈런="">
게티이미지 제공
▶ 지난 주말 우리 해외파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가리지 않고 활약이 펼쳐졌는데요.
체육부 임종률 기자와 함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선수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왔죠?
= 방금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캐나다여자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1개로 6타를 줄이며 최종 15언더파로 2위에 5타 차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디아 고, 우리 이름으로 <고호경>인데요.
지난해 이 대회에서 만 15세 나이로 역대 최연소 챔피언 기록을 작성했는데, 이번에 대회 2연패까지 이뤄냈습니다.
다만 리디아 고는 아마추어 신분이기 때문에 우승 상금 30만 달러(약 3억 3,000만 원)는 2위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인경이 공동 5위, 박인비가 공동 13위에 머물렀는데 우리 선수가 2위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도 값진 기록을 세웠네요.
= 신시내티의 추신수 선수 통산 100호 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밀워키와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나와 3타수 1안타 도루 2개를 기록하며
통산 101호 도루의 업적을 이뤘습니다.
2005년 메이저리그 데뷔 후 9년 만에 이룬 대기록인데요, 우리 선수로는 처음입니다.
추신수는 또 통산 99홈런도 기록 중인데요, '100홈런 100도루'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반면 어제 류현진 선수는 패전을 안았는데요, 징크스를 깨지 못했죠?
=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어제 아메리칸리그의 강호 보스턴과 미리 보는 월드시리즈에서 5패째를 안았습니다.
시즌 첫 몸에 맞는 볼과 석 점 홈런을 내주는 등 1회 징크스와 낮 경기, 4일 휴식 등의 약점이 이어졌습니다.
류현진은 올해 1회와 낮 경기에서만 피홈런 13개 중 절반에 가까운 6개를 내줬습니다.
또, 낮 경기 평균자책점이 3.93으로 야간 경기의 2.75보다 훨씬 높은데요, 앞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 유럽 축구 무대에서도 박지성과 '제2의 박지성'을 노리는 선수들 활약이 두드러졌죠?
=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박지성 선수가 어제 헤라클레스와 원정 경기에서 후반 41분 천금의 동점 골을 넣으며 팀의 4경기 연속 무패를 이끌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이후 1년 7개월 만의 골이었는데요, 팬들은 "전 소속팀 QPR 감독이 박지성 사용법을 모른다"며 클래스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독일 레버쿠젠의 손흥민과 볼프스부르크의 구자철, 잉글랜드 카디프시티의 김보경 선수도 주말 맹활약을 펼치며 박지성 후계자 경쟁을 펼쳤습니다.
해외파들의 맹활약이 내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을 앞둔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통사 '황금="" 주파수'="" 경쟁에="" 마타도어="" 기승=""> ▶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주파수 경매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황금 주파수 확보전에 뛰어든 이동통신 3사의 상호 비방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롱텀에볼루션', LTE 주파수 경매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KT가 황금 주파수라 불리는 1.8GHz 인접 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느냐 여부입니다.
LTE-A 기술 선점에 실패한 KT는 1.8GHz 인접 대역 D2 블록을 따낼 경우 곧장 광대역화 진입이 가능해 LTE-A 경쟁에서 밀린 약점을 단번에 만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자사의 LTE-A 서비스 선점 효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 KT를 저지하기 위한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로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먼저 포문을 연 곳은 KT입니다.
KT는 경매 첫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KT 이석수 상무입니다.
"공정위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양사가 담합 탓으로 주파수를 회수당하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KT가 특정 주파수 적정가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경매방해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KT는 또 "라운드별 경매 결과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쪽에서 유출됐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두뇌 싸움을 펼치는 이통사들은 이번 주 경매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더 거친 상호 비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왜 이럽니까?
= 오늘 아침 신문들이 육사에 일제히 던지는 질문입니다.
'육사 4학년 생도가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뒤 스마트폰까지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혀 구속됐다'는 기사가 모든 신문에 빠짐없이 실렸습니다.
'교내 성폭행'과 '해외 마사지'에 이어 이번에는 여중생 성매매까지 육사 생도들의 일탈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제목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 육사 생도의 여중생 성매매 기사를 1면에 올린 서울신문 기사 제목은 <군인 잊은="" 생도,="" 명예="" 잃은="" 육사="">입니다.
동아일보는 <육사 왜="" 이러나…="">, 국민일보는 <…위기의 육사>, 세계일보는 <나사 빠진="" 육사…="">라는 표현이 기사 제목에 사용됐습니다.
육사가 오늘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과연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 청와대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할 모양이죠?
= 조선일보 1면에 <청와대, 감사위원에="" 장훈="" 교수="" 임명할="" 듯="">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새누리당 대선 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위원과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위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번 양건 감사원장 사퇴 파동의 주요 배경의 하나로 거론되는 게 '장훈 교수 감사위원 임명 외압설'이죠.
'청와대가 양건 원장에게 '장훈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양 원장은 대선 캠프 출신 감사위원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에 현직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들여앉히는 게 온당한 건가요?
▶ 전임 정부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 이명박 정권 때 역시 대선 캠프 출신인 은진수 변호사가 감사위원에 임명돼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명에 말이 많았던 은진수 감사위원 결국 큰 탈이 났는데,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돼 감옥 신세를 진 겁니다.
은진수 감사위원 사태를 겪은 감사원은 2011년 정치권 출신 인사의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쇄신 방안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그런데도 청와대가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감사원에 내려보내려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입 수시 모집 자기소개서는 수험생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학생이 직접 쓰면 떨어진다"… 수백만 원 자소서 장사 기승>이 오늘 서울신문 사회면 톱입니다.
논술학원과 입시컨설팅업체들이 "학생이 직접 자기소개서를 쓰면 수준이 떨어져 불리하다"고 불안감을 조성해 자소서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명문대생이 수험생을 1대1로 만나 첨삭을 해 주는데, 1회에 30만 원이 보통이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자기소개서 대필을 가려낼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가동해 대필이 적발되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 하근찬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