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미터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부문서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6개 부처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2009년 2월에는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두 차례에 걸쳐 수심을 적어도 3~4m, 깊게는 5~6m까지 굴착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이다.
3∼4ｍ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선박 통행이 가능한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미경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의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이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 따르면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