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명이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입예산 가운데 국세수입은 218조5천억원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세 수입 57조9천억원을 더하면, 세금 수입은 모두 276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 5천22만명을 나누면, 국민 한사람 당 각자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은 55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국민 1인당 세부담액 540만원보다 10만원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가 3.9% 성장하고,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률 증대 등으로 과세기반이 확대된다는 가정하에 세부담을 늘렸다.
그리고 늘어난 세부담은 기업보다는 개인에게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올해 경기부진의 여파로 법인세수가 0.1% 증가하는데 그칠 걸로 전망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는 9% 부가가치세 수입은 7.4%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느정도 내년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어서, 정부 예측만큼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세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남는 선택은 복지공약을 축소해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선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