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23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량 줄었다. 세출절감 계획에 따라 재량지출을 줄이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존에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은 예산 감축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신규사업의 추진여부가 SOC분야에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통해 간접투자하거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예산은 도심부 교통혼잡구간 해소와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주요국가기간망 완공,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등 국책사업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 예타 통과 못한 지방공약에도 '재도전' 예산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공약 사업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신규사업은 지역별로 핵심.숙원사업 1~2개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공약 106개 가운데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대략 20~30여개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일단 지원대상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되,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도 사업 재기획 예산을 책정해 재도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경우는 예타를 통과한 광주-해남 구간에 대해 내년에 실시설계비 50억원이 배정됐고, 반대로 예타에서 탈락한 춘천-속초 복선전철 사업에도 사업재기획 조사비 50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26일 열린 ‘2014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이 지원되는 구체적인 지방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 SOC예산 절감목표 후퇴...세출절감 의문 한편, SOC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감축 규모가 1조원에 그친 것은 앞으로 세출절감 목표 달성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약가계부 상으로는 SOC 사업예산이 내년에 3조원 가량 감축돼야 하지만 결국 실제 감축규모는 계획의 1/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