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 방송 : FM 98.1 (06:10~07:00)
■ 진행 : 김윤주 앵커
■ 출연 :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자
김윤주(앵커)> <좋은 아침 김윤줍니다> 토요일 첫 순서는 <숫자로 본 한 주간>입니다.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잡니다.
이정환(미디어 오늘 기자)> 안녕하세요?
김> 이번 주의 숫자는 뭔가요?
“33000”..조삼모사 전기요금도 부자감세, 서민증세.
서민들, 속는 느낌 아니까~이> 3만 3000원.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 월 평균 전기요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번 주 내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지금은 6단계로 돼 있는데 이걸 3단계로 줄여 누진율을 낮추겠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김> 누진율을 낮춘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일 텐데요.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주택용 전기요금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누진율을 줄이겠다는 요지.이> 전기요금이 6단계로 돼 있는데 100kWh 이하가 1단계고 그 뒤로 200, 300, 400, 500, 500kWh 이상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요금이 뛰는데요. 1단계는 1kWh에 59.10원, 2단계는 122.60원, 3단계는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가 되면 1kWh에 690.8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와 6단계의 차이가 11.7배나 되는데요. 이걸 3단계로 줄이고 1단계와 3단계의 차이를 3배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과소비를 한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 많지 않았나요? 많이 쓸수록 부담을 더 줘야 할 텐데 누진율을 낮추는 이유가 뭘까요.
이> 누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본은 3단계에 1.4배, 미국은 2단계에 1.1배입니다. 중국도 3단계에 1.5배, 인도는 3단계에 1.7배. 대부분 나라들이 누진율이 2배 미만입니다. 정부는 지금 6단계로 돼 있는 걸, 3, 4, 5, 6단계를 확 합쳐서 한 단계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200kWh 이하가 1단계, 200~600kWh가 2단계, 그리고 그 위쪽이 3단계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 가구가 2단계가 되고 전기요금 요율이 단일화됩니다.
전체가구 62% 가량이 2단계 구간에 포함될 예정인데 전체 가구 전기요금 평균액의 2배 이상 써야 혜택 받을 수 있어. 김> 누가 전기요금 깎아 달랬나,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전기요금 올린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인식은 있죠. 지금 전기요금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삼모사 아니냐, 차라리 올린다고 말을 하고 올려라,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전체 가구의 62%가 2단계 구간에 포함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1단계는 요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2단계 가운데서도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은 지금보다 오히려 전기요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00kWh까지가 2단계인데 대략 400kWh 미만을 쓰는 사람은 오히려 전기요금이 늘어나고 400kWh 이상을 쓰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체 가구 평균이 3만 3000원인데, 월 7만 원에서 20만 원 쓰는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전기요금도 조삼모사. 부자감세, 서민증세?김> 언뜻 최근 세제 개편안 논쟁하고도 비슷한 것 같네요.
이> 그렇죠. 부자증세 논란에서 봤듯이 이건 전기 많이 쓰는 사람 전기요금 줄여주는 개편입니다. 아직 요율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3단계로 개편이 되면 1단계는 6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오르고 2단계 가운데서도 400kWh 이하는 1만 3000원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400~500kWh 정도를 쓰는 가구는 9600원을 덜 내게 됩니다. 500kWh 이상 쓰는 가구는 무려 월 7만4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건데요.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늘리는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없애야 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취지인데요. 부자들에게 그 정도 전기요금은 큰 부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 정도로 많이 쓴다면 폭탄을 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전력대란을 막았다’며 자찬하지만
정작 기업의 전기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 해.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도 안 댔다는 거잖아요?
이> 주택용 전기요금도 낮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더 낮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1kWh에 112.6원인 반면 산업용은 92.83원입니다. 산업용 전기의 평균원가 회수율은 89.4% 밖에 안 됩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는 건데요. 이 말은 곧 국민들에게 받은 전기요금으로 기업들 전기요금을 보태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국전력 적자는 결국 정부가 메워줘야 하니까 세금도 흘러들어갑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원가 이하로 공급된 산업용 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총 5조 23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4년간 한전의 누적적자는 8조원에 이릅니다.
김> 싸니까 전기를 함부로 쓴다, 그런 분석도 가능할까요?
이>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아껴 쓰기도 하겠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 에너지를 쓴다거나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짓는다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거나 하는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전기요금이 워낙 싸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석유나 가스 같은 1차 에너지보다 더 싸니 전기 난방을 하거나 제조업체나 농어업 사업장에서 제품 가열이나 건조에 전기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2005년 이후 지난 7년 동안 발전량이 36% 늘어날 때 산업용 전기 소비는 48%나 늘어났습니다.
남의 다리 긁는 ‘헛다리’ 요금 폭탄.김> 청와대는 선풍기로 버틴다, 에어컨 온도 높여라, 넥타이 매지 말고 출근해라, 그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일반용이나 가정용 보다 산업용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네요.
이> 최근 전력대란의 원인도 국민들이 에어컨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산업용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애꿎은 국민들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9851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315KWh보다 많고 세계 평균(2892KWh)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택용 전력 소비만 놓고 보면 1인당 평균 1240kWh, OECD 평균은 2448kWh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펑펑 쓴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편도 아니라는 거죠.
경제성장 속도보다 전력소비량 증가폭이 더 커.김> 가정용도 싸지만 산업용이 더 싸다, 그런 이야기가 되나요?
이> OECD 평균은 가정용이 171.8달러, 산업용은 122.2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정용이 83.8달러, 산업용은 57.8달러고요. 구매력 지수를 적용해서 환산해보면 OECD 평균은 가정용이 163.5달러, 산업용이 118.7달러, 우리나라는 산업용은 91.6달러, 가정용이 119.4달러입니다. 2000~2010년 기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4.1퍼센트에 그친 반면 전력소비량은 평균 5.3% 늘었습니다. 1990~2009년 동안 OECD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125%나 늘어났습니다. 공장 돌리느라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싸다고 펑펑 쓰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김> 이번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도 포함이 됐죠?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유가와 유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발전 연료의 시세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7월 도입됐는데 실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도입할 거라고 하는데, 연료비 인상폭을 기준 연료비의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가 10% 오르면 전기요금이 12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보류해왔는데 이제 때가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 결국 누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맞는데,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효과가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합리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이> 누진율을 조정하면 전기 많이 쓰는 사람들 부담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6단계 11.7배율인데, 이걸 갑자기 3단계 3배율로 줄이면 전기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전기를 더 펑펑 쓰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나마 대안이라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되 누진율을 갑자기 낮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누진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면 단계를 줄일 게 아니라 배율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지원은 따로 필요할 거고요. 너무 싼 전기요금을 올리자는데 그게 또 부자 감세의 결과가 돼서는 안 되겠죠.
김> 숫자로 본 한 주간, 이번 주의 숫자는 3만 3000원, 우리나라 가구 월 평균 전기요금이었습니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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