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현재 새누리당 에너지 특위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정관용>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6단계로 되어 있는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한다.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왜 이런 안을 만들었는지 새누리당 에너지 특위 이현재 의원에게 들어보고. 그리고 시민단체쪽 입장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에너지 특위 간사이시고요. 중소기업청장 출신이죠. 이현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재> 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 정관용> 먼저 당정이 이렇게 전기요금 개편안을 고민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현재> 기본적으로 이게 매년 여름만 되면 전력부족 때문에 전기를 꺼라, 냉방을 꺼라 하는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에너지 특위에서 우리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의 의지로 인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 정관용> 전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첫번째 떠오르는 생각인데. 전기요금 즉 소비자들의 요금체계를 바꾼다라고 것은 다시 말하면 전기요금을 조금 올린다 그 말인가요? 쉽게 말해서?
◆ 이현재>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과 이제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는 건데. 공급을 무작정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겨울과 여름에 온도,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수요 때문에 전기수요가 많고 봄, 가을에는 적기 때문에 발전소를 무조건 많이 지어서 여름에 하다 보면 봄, 가을에 놀리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공급이 되고. 현재 있는 전기를 어떻게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과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상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 거고요.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기요금 개편안 하고 전력부족 극복하고 연결되려면 논리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이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쓴다. 전기요금을 좀 올려서 적게 쓰도록 소비절감을 유도하겠다, 이것 아닌가요?
◆ 이현재> 그게 이번에 다 같이 포함됐는데. 우선 지금 우리 서민 중산층 가정들이 한 4인 가족이 보통 여름에 냉방도 하고 3~400kwh를 쓴답니다. 3~400kwh을 쓰는데 지금 누진폭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폭탄이다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서민 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키자. 너무 누진을 급박하게 함으로써 중산층의 부담은 완화시키고 그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올리자. 일반 가정 주택용의 경우에. 또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를 더 해서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게 한 방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가가 싸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가 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연료비연동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은 원료를 기름 같은 것을 사다가 해서 발전을 하는데. 그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료비연동제를 통해서 지금 시가를 반영함으로써 일부 오를 요인도 있고 또 연료비가 떨어지면 내려갈 요인도 있지만, 전기 무조건 인상은 억제하다 보니까 많은 불합리가 생겨서 이게 필요한 경우에 피크타임에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가 지나치게 싸다 보니까 가스나 기름을 해서 냉난방을 할 것을 전부 전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요는 냉난방이 가스나 또는 석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자. 지금 모든 것을 전기로 오는 것을 막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좀 체제를 갖춤으로써.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원가에 비해서도 턱 없이 낮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헌재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계층들은 더 내게 만들고.
◆ 이현재> 아닙니다. 지금 주택용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용에 한해서는 200kwh 쓰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을 주되 한 3~400kwh 쓰는 중산층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치게 누진율이 심해서 전기요금 폭탄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중산층에서는 완화를 해 주고. 그 대신 많이 쓰는 데, 예를 들어서 900km 이상 많이 쓰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걷어서 주택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중산층은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 이현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고소득층, 전기 많이 쓰는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 이현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그래서 전기요금이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이현재> 지금 그건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큰 변동 없이?
◆ 이현재> 네. 그건 세부적인 설계를 해 봐야 알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전체적으로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원칙 하에서 세부적으로 요금체계를 정부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3단계로 나눠놨기 때문에요.
◇ 정관용> 현재 6단계를 3단계로 바꾼다라는 방향만 정해져 있지 그 요금은 어느 정도 식으로 매길지는 아직 설계가 안 끝난 거죠?
◆ 이현재> 네, 세부적인 거는 정부가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200kwh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200~600kwh 중산층이 많은 600kwh까지는 내린다. 그다음에 600kwh 이상은 올라가서 900kwh 이상은 현재보다 더 내도록 한다는 게 큰 방향을 잡은 것이고. 또 그래서 정부가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조금 쓰고 조금 내는 사람하고요. 많이 써서 많이 내는 사람하고의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 이현재> 네.
◇ 정관용> 그게 지금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기존에도 너무 컸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걸 더 키우는 거잖아요.
◆ 이현재> 일부 극단적으로 보면 다소 커지는 점이 있지만 우리가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많은 복지혜택을 전기복지를 줌으로써 기초수급자나 하는 데는 부담을 그 대신 대폭 덜어주겠다 하는 것까지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 정관용>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이 전기요금 문제는 사실은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문제 아닙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너무 싸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른바 성에너지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가격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얘기는 쏙 빠졌더라고요.
◆ 이현재> 그것은 우선 이번의 검토는 우리 하절기에 전기요금이 대폭해서 문제가 되는 중산층 이런 데 대한 주택용을 중심으로 했고. 산업용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산업용에도 평균으로 보면 원가 이상으로 됩니다, 지금.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경부하라고 그래서 전기를 안 쓰는. 예를 들면 밤 같은 때는 전기를 안 쓰니까 그때는 좀 싸게 해 주고 그때는 원가보다 한 80% 수준, 또 중부하할 때는 한 93%, 피크타임 때는 152%로 해서 가능한 한 산업용에서 분산을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싼 경부하쪽으로 야간이라든지 이쪽의 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체계가 이번에 다 끝난 게 아니고. 1단계로 우선 어려운 주택용과 전반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이번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산업용 전기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대책을 내놓으신다 이 말이죠?
◆ 이현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체적인 방향은 산업용 전기가격을 좀 올리는 쪽입니까?
◆ 이현재> 아무래도 지금 경부하, 중부하쪽은 다소 인상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인상쪽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현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에너지 특위 간사 이현재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시민단체쪽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헌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단 정부가 내놓은 기본방향에 대해서 평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헌석> 사실은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업용 요금이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쟁점이 빠져버리고 주택용 요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완화하는 형식으로 가서 사실은...
◇ 정관용> 그런데 산업용 부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방향은 좀 올리는 쪽이다라고 하니까 그건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 이헌석>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국은 누진제 부분인데요. 연료비연동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 정관용> 연료비가 자꾸 올라가는 추세니까.
◆ 이헌석>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올라가는 수준에 따라서 1, 2단계 전기를 조금 쓰는 200kwh까지 이하도 같이 올라가게 될 텐데. 전기를 조금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진제 완화의 효과를 못 보는 거죠. 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으니까요. 반면 그것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200~600kwh 정도 쓰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지금 전체 평균이 한 390, 400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평균보다 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되고 따라서 600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쓰시는 집이거든요. 이런 집들이 특히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거니까 연료비연동제로 올라간 것을 누진제가 완화시켜 주는, 혜택을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600 그 이상으로 쓰는 사람은 혜택이 아니라 부담이 더 커지겠지만 그러나 200에 비해서는 세 배나 쓰는 600.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오히려 크다, 그 말이군요.
◆ 이헌석>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혜택이 생기게 되면 당연스럽게 전기소비량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가정에서 전기를 줄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누진제 때문에 무서워서 사실은 전기를 더 못 쓰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요금의 올라가고 전기소비는 늘어나고. 최악의 방법이 나온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 이헌석> 사실은 계속 얘기되는 것. 이 대책이 나오게 된 원인 자체가 지금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헌석> 따라서 저는 이것이 다음에 나올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안이 먼저 나오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 정관용> 우리 전체 전기소비에서 산업용 전기가 몇 %, 가정용 전기가 몇 %입니까?
◆ 이헌석> 전체 절반이 넘고요. 60%가 약간 안 되는 정도 비중이고요. 산업용이 그렇고, 가정용의 경우는 매년 다릅니다만 한 15~20% 정도가 가정용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가정용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죠.
◆ 이헌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를 줄이자는 거를 집의 에어컨을 끄자는 걸로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이 많은 얘기인 거죠. 쓰는 전기가 많지 않은데.
◇ 정관용> 그러니까 15~20% 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을 먼저 안 내놓은 것 자체가 조금 미진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 이헌석> 네, 순서도 잘못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정하겠다 그랬는데. 전기요금 문제도 그렇고, 핵발전 비중에 관련한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해서 소통해서 정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발표에 보면 설비기준으로 3분의 1로 딱 정해 버린 그런 상태여서.
◇ 정관용> 그게 무슨 뜻이죠? 설비기준 3분의 1이?
◆ 이헌석> 지금 앞으로 핵발전의 비중을 발전소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체 우리나라 전력 중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202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핵발전소, 신고리 7, 8호입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핵문제나 다들 좀 그동안 논의되던 것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하나하나 에너지정의행동 측의 입장과 대안을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제 축소하는 가정용에 대한 대책 어떻게 바꿔야합니까?
◆ 이헌석> 저는 어쨌든 최소와 최대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나 저소득층에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가족이 많은 이런 집에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집. 그리고 집에 식구가 많아서, 지금도 그 대책은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다자녀가구는 조금 깎아주고 있지 않나요?
◆ 이헌석> 누진제를 한 단계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이 나와 줘야지. 전체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이 더 중요하다 했는데 산업용쪽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주문해 보신다면요?
◆ 이헌석> 가장 큰 것은 지금 교차보조가 문제입니다. 산업용이 더 싸고 가정용이 비싼 거죠. 따라서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사실은 원가수준에 맞춰서 더 싸거나 비싸지 않도록 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세금을 붙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기요금 실제 내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고민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원자력 발전비중을 3분의 1까지로 딱 못 박아둔 이건 어떻게 바꿔야합니다. 거기까지만 듣죠.
◆ 이헌석> 이거는 지금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못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 적정비중을 논의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후쿠시마 이후의 대처에 맞는 그런 해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