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정관용>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6단계로 되어 있는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한다.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시민단체쪽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헌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단 정부가 내놓은 기본방향에 대해서 평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헌석> 사실은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업용 요금이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쟁점이 빠져버리고 주택용 요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완화하는 형식으로 가서 사실은...
◇ 정관용> 그런데 산업용 부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방향은 좀 올리는 쪽이다라고 하니까 그건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 이헌석>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국은 누진제 부분인데요. 연료비연동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 정관용> 연료비가 자꾸 올라가는 추세니까.
◆ 이헌석>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올라가는 수준에 따라서 1, 2단계 전기를 조금 쓰는 200kwh까지 이하도 같이 올라가게 될 텐데. 전기를 조금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진제 완화의 효과를 못 보는 거죠. 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으니까요. 반면 그것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200~600kwh 정도 쓰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지금 전체 평균이 한 390, 400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평균보다 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되고 따라서 600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쓰시는 집이거든요. 이런 집들이 특히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거니까 연료비연동제로 올라간 것을 누진제가 완화시켜 주는, 혜택을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600 그 이상으로 쓰는 사람은 혜택이 아니라 부담이 더 커지겠지만 그러나 200에 비해서는 세 배나 쓰는 600.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오히려 크다, 그 말이군요.
◆ 이헌석>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혜택이 생기게 되면 당연스럽게 전기소비량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가정에서 전기를 줄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누진제 때문에 무서워서 사실은 전기를 더 못 쓰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요금의 올라가고 전기소비는 늘어나고. 최악의 방법이 나온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 이헌석> 사실은 계속 얘기되는 것. 이 대책이 나오게 된 원인 자체가 지금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헌석> 따라서 저는 이것이 다음에 나올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안이 먼저 나오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 정관용> 우리 전체 전기소비에서 산업용 전기가 몇 %, 가정용 전기가 몇 %입니까?
◆ 이헌석> 전체 절반이 넘고요. 60%가 약간 안 되는 정도 비중이고요. 산업용이 그렇고, 가정용의 경우는 매년 다릅니다만 한 15~20% 정도가 가정용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가정용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죠.
◆ 이헌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를 줄이자는 거를 집의 에어컨을 끄자는 걸로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이 많은 얘기인 거죠. 쓰는 전기가 많지 않은데.
◇ 정관용> 그러니까 15~20% 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을 먼저 안 내놓은 것 자체가 조금 미진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 이헌석> 네, 순서도 잘못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정하겠다 그랬는데. 전기요금 문제도 그렇고, 핵발전 비중에 관련한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해서 소통해서 정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발표에 보면 설비기준으로 3분의 1로 딱 정해 버린 그런 상태여서.
◇ 정관용> 그게 무슨 뜻이죠? 설비기준 3분의 1이?
◆ 이헌석> 지금 앞으로 핵발전의 비중을 발전소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체 우리나라 전력 중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202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핵발전소, 신고리 7, 8호입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핵문제나 다들 좀 그동안 논의되던 것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하나하나 에너지정의행동 측의 입장과 대안을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제 축소하는 가정용에 대한 대책 어떻게 바꿔야합니까?
◆ 이헌석> 저는 어쨌든 최소와 최대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나 저소득층에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가족이 많은 이런 집에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집. 그리고 집에 식구가 많아서, 지금도 그 대책은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다자녀가구는 조금 깎아주고 있지 않나요?
◆ 이헌석> 누진제를 한 단계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이 나와 줘야지. 전체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이 더 중요하다 했는데 산업용쪽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주문해 보신다면요?
◆ 이헌석> 가장 큰 것은 지금 교차보조가 문제입니다. 산업용이 더 싸고 가정용이 비싼 거죠. 따라서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사실은 원가수준에 맞춰서 더 싸거나 비싸지 않도록 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세금을 붙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기요금 실제 내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고민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원자력 발전비중을 3분의 1까지로 딱 못 박아둔 이건 어떻게 바꿔야합니다. 거기까지만 듣죠.
◆ 이헌석> 이거는 지금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 적정비중을 논의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후쿠시마 이후의 대처에 맞는 그런 해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에너지 장기수급계획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하자 이 말씀이시군요.
◆ 이헌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헌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가정용의 누진제 축소 부분도 아직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좀 반영한 구체안. 또 추후에 발표될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영된 그런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