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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15부정선거 반면교사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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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15 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는 향후 5년간 정국을 운영하는데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바로 공정한 선거에 있다"며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했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헌법책임자로서 직무유기"라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리도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헌정 유린, 국기 문란을 야기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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