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 "이산상봉 뒤에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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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미루는 대신 개최 자체와 장소 北 의견 수용

 

대북정책의 원칙은 지키되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

정부가 20일 금강산 관련 실무회담을 '9월 25일'에 열자며 북한의 개최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는 이런 고민이 담겨있다.

오는 23일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회담이 금강산 관광회담과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재차 전하면서도, 사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광 회담 제안을 아예 거부하지는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광 재개를 연계해 회담을 열자고 했을 때 정부가 금강산 회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금강산 관광 관련 대북원칙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이라는 인도적 과제가 충돌하는 상황을 비껴나고자 한 듯하다.

또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우리 측 기업인들을 달래고 이산가족 회담까지 어그러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측이 제의한 관광 회담 날짜(22일)보다 한 달이 늦은 시점에 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 마무리된 시점을 계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중단된 지 5년이 경과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리 측 역제안을 북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북측은 이날 오후 1시쯤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연계돼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에 앞서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문을 통해 최근 분위기와는 달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

사실상 금강산 관광재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북한이 확신을 다음 달 25일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면, 최악의 경우 이산가족상봉 행사까지 무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우리 정부가 날짜 외에는 북측의 요구(금강산 회담 자체와 금강산 개최장소)를 모두 수용했다는 점,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 사안인 만큼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과 성사시 국제사회에 북한의 변화를 선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 전망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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