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박근혜정부 6개월에 대해 “민주주의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6개월이었다”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본부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전세·전력·세금 대란으로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몬 6개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과 독선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는 한 민주주의와 민생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 직시가 없는 미래는 미래가 아니다”며 “2013년 8월 21일 우리가 서있는 엄연한 현실은 민주주의와 민생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민생도 망가진다. 민생이 망가지면 권력이 제멋대로 간다”면서 최근 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의 중산층 쥐어짜기 증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없으면 세금을 거둘 때는 서민과 중산층이 제일 먼저고, 쓸 때는 부자와 재벌이 먼저인 나라가 되고 만다”며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의 국민 요구에 답해야 민생도, 복지도, 미래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권은희 증인의 증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압축돼 결론이 났다”며 “‘눈 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눈 뜬 사람 한 명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