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 정치가 또다시 길을 잃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국정원 개혁'이란 본질을 외면한 여야의 정쟁이 결국 파국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시종 물타기로 일관하며 '처음부터 국정조사에 뜻이 없었음'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질질 끌려다니며 국민 피로감만 극도로 높아지게 했습니다.
야당의 장외투쟁을 놓고 여야 상호 비난전이 가열될 조짐인데 '정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두렵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4대강 사업 문서를 대거 파기한 것으로 드러난 국토교통부가 "공식 문서 외에 남아있는 게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용기 목사 장남 희준 씨의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아웃도어 열풍 속에 품질보다는 값비싼 브랜드 제품에 집착하는 허영과 과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오늘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다른 지역은 3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운하 자료="" 파기…="" 국토부는="" '모르쇠'="">
▶ '국토부가 대운하 사업을 몰래 추진한 사실을 덮기 위해 자료를 파기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공식문서 외엔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주요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장차관 결제 라인에 있었던 공식문서는 남아있지만, 관련 내부 지침서나 대책회의 자료 등은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들에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라'는 청와대 지시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 자체가 청와대 지시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장차관을 포함한 몇몇 간부 직원만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밀실에서 추진되면서 관련 내부 자료들이 일부 보관돼 오다 파기되고, 4대강 추진본부 조직도 해체되면서 남아있던 자료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간부 공무원은 "4대강 조직이 완전 해체됐고 관련 문서도 사라져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답답한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총리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하루빨리 조직돼 모든 잘잘못을 가려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장외투쟁'="" 선언으로="" 기로에="" 선="" 국정원="" 개혁="">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해 비상체제를 선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민주당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윤성호기자
▶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치 전면에 뛰어든 국정원 탓에 정국이 냉각되는 모습이어서 국정원 개혁 요구는 오히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정국 냉각의 원인은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됐을 뿐 아니라 NLL 논란을 주도하며 정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정부·여당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장외투쟁을 '자폭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계파 문제를 거론하며 적진 분열을 시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네 명의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원 '셀프 개혁'을 주문한 뒤 적극적인 개혁 논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새누리당의 대응은 국정조사의 궁극적 목표인 국정원 개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차영 씨가 "조용기 목사 장남 희준 씨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 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소송을 제기한 차영 씨에 따르면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과 차 씨가 교제를 시작한 건 2002년부텁니다.
조 씨는 당시 유부녀였던 차 씨에게 자신과 결혼하자며 이혼을 종용했고, 미국에서 두 딸을 공부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2003년 조 씨의 아이를 임신한 차 씨가 미국에 건너가 아들 A 군을 낳았지만, 조 씨는 차 씨와의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매월 보내 주던 양육비도 뚝 끊겼다는 게 차 씨의 주장입니다.
차 씨는 조 씨를 상대로 "아들이 조 씨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차 씨는 "조 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A 군을 조용기 목사의 손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 씨만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 씨는 2004년 초부터 사용한 양육비와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7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위자료로 1억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브로커, 룸살롱 접대' 의혹, 검찰 '셀프 해명'만 급급>▶ 현직 검찰 핵심 중간급 간부 등 검·판사들이 사기 분양 브로커로부터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CBS 보도에 검찰이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금품 제공 의혹 등이 새로 제기됐지만,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CBS노컷뉴스는 '검·판사들이 2008년~2009년 노량진 민자역사 사기 분양 주범인 브로커 이 모 씨로부터 수차례 골프와 룸살롱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어제 단독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CBS 보도가 나가자 검찰은 "청원서가 접수된 당시 감찰을 했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해명 자체가 의혹 투성입니다.
검찰은 "브로커 이 씨의 운전기사 진술과 검사들의 해명을 듣고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인 조사나 현장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 운전기사가 향응이 제공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도 해당 검사들이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로커 이 씨의 이종사촌 K 검사가 이 씨와 함께 동료 검사들을 불러 골프를 즐기고, 룸살롱에 간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사적인 모임이었다"는 K 검사의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찰이 아니라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면죄부만 준 셈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원서가 제출될 당시 터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시달리던 검찰이 또 다른 향응 스캔들이 터질 것을 우려해 감찰을 유야무야 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기 분양과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와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습니다.
<법원,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꾼="" 석방=""> ▶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행사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뒤 또 다른 분양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법원의 섣부른 판단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분양계약금 16억여 원 등 42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 대표 김 모 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건 2005년 7월 28일.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제출한 합의서와 피해회복을 증명하는 입금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석방했습니다.
선고 직후 항소한 김씨가 곧 항소를 취하하면서 2006년 5월 김씨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7개월 뒤 김 씨 측이 서류를 조작해 법원을 속였고 법원 역시 김 씨 측의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풀려난 뒤 피해자 일부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후 검찰은 김 씨를 석방시킬 목적으로 만든 가짜 피해 변제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김 씨의 측근 2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조작된 서류를 이용해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김 씨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되돌릴 길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석방된 뒤 또 다른 불법사전분양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다 종적을 감춰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탭니다.
분양피해자 김 모씹니다.
"법원이 김씨가 제출한 서류가 조작된 서류라는 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추가 피해자가 생겼다"
이런 이유로 법원이 김 씨 측이 제출한 피해변제서류 등의 진위를 확인하는 기본 작업을 소홀히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후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브랜드 쓰나'… 아웃도어 허세>
▶ 아웃도어 열풍이 뜨겁게 불면서 값비싼 유명 아웃도어 상품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는데요.
주말에 유명 산이나 캠핑장에 가면 '누가 어디 브랜드 용품을 쓰나' 신경전이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전솜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한 유명 수입 브랜드의 330만 원짜리 텐트는 비슷한 성능의 국내산 텐트보다 적게는 서너 배에서 많게는 열 배 이상 비싸지만 캠핑인들에겐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40만 원 가까운 야외용 의자는 품절돼서 아예 구하지 못할 정돕니다.
유명 캠핑장에선 누가 어느 브랜드 제품을 쓰나 신경전이 벌어지기 일쑵니다.
"'남이 어떤 제품 쓰나' 관심 있는 사람 생각 외로 많다. 예전 캠핑이랑 달리 지금은 아예 집을 옮겨 놓은 수준이니 그 와중에 위화감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정은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불리는 등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은 285m 남짓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이 산을 찾은 사람들은 거의 히말랴아급 의류와 장비로 중무장한 상탭니다.
'비싼 만큼 품질도 좋겠지' 싶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4월 조사한 아웃도어 제품 평가에 따르면, 일부 유명 브랜드 제품은 비싼 가격에도 오히려 소비자원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잡니다.
"등산용품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막연히 비싼 게 좋을 것이란 생각하기가 쉽지만, 비싼 가격이 좋은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아웃도어 열풍에 기대 건강과 휴식보다는 허영심과 과시욕을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연명치료 중단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군요.
= 어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환자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죠.
동아일보가 2면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특별법으로="" 보장받는다="">라 아주 긍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올리는 등 관련 소식이 오늘 아침 신문에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생명윤리위의 특별법 권고 취지는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 그런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가족의 결정권 보장이 더 두드러진 것 같은데요.
= 한겨레 1면 관련 기사 제목이 <환자 본인="" 뜻="" 없어도="" '연명치료="" 중단'="" 논란="">입니다.
이번 생명윤리위 권고 내용 중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과 병원 합의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목이 특히 논란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부담 탓에 가족들이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게 한겨레 지적입니다.
국민일보도 <연명의료 중단="" 입법권고…="" 생명권="" 경시="" 논란="" 일="" 듯="">이라는 사회면 톱기사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요새 사고만 났다 하면 중국동포들이 희생을 당하는데요.
= 동아일보 12면에 <死地로 내몰리는="" 中동포="" "일하다="" 다쳐도="" 産災신고="" 못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사망자 7명 중 3명이 중국동포였고, 보름 뒤인 지난달 30일 발생한 방화대교 공사 현장 사고 희생자 2명도 중국동포였습니다.
중국동포들이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3D업종>의 고된 일을 도맡아 하는 상황인데 안전교육도 없이 바로 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게 다반사랍니다.
▶ 산재신고를 못 한다는 건 무슨 얘깁니까?
= 중국동포가 사고를 당해도 사업주 측이 중국동포 약점을 이용해 웬만하면 산재처리를 않고 푼돈에 합의를 종용한다네요.
당장 돈이 궁하다든가, 경우에 따라 불법체류 신분일 수도 있고, 국내 실정에 아무래도 어두운 중국동포 사정을 악용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을 당해도 합의금 150만 원이 전부인 사례도 있답니다.
경향신문도 열악한 중국동포 실태를 크게 보도했는데 1면 기사 제목은 <"한국서 돈 벌려면 무조건 복종">이고 5면은 <중국동포면 얕보고="" 강압적="" 지시…="" 위험한="" 일="" 도맡아도="" 대우="" 못="" 받아="">입니다.
국민일보는 7면에서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어제 '왜 한국에서 사고만 나면 중국이 피해자가 생기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