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간사="">
-野 출석 강제 요구는 초법적 행위
-민간인 원,김 출석 강제할수 없어
-비공개 국조, 민주당이 수용한 것
-동행명령장, 장외투쟁위한 명분일 뿐
-장외투쟁,강경파의 판 엎기에 불과<민주당 정청래="" 간사="">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새누리, 법 악용해 면죄부 주고 있어
-與 불출석 방임, 폭로 입막음 의도
-與, 비공개 국조부터 국회법 어긴 것
-원, 김 출석할 때까지 촛불 장외투쟁■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vs 정청래 민주당 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김용판, 원세훈 두 사람을 부르는 것까지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약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까지 합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이 합의가 깨졌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새누리당은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 타협의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건지, 오늘 2부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양당 간사를 동시에 연결하죠. 먼저 여당 측 간사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안녕하세요?
◆ 권성동> 안녕하세요. 강릉 출신의 권성동입니다.
◇ 김현정> 야당측 간사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 정청래> 마포 출신의 정청래입니다.
◇ 김현정> 두 분 그동안 거의 매일 만나셨죠? 매일 만나서 인사가 따로 필요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 권성동> 정 간사님,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웃음)
◆ 정청래> 권 간사님, 반갑습니다. 방에서만 만나다가 이렇게... (웃음)
◇ 김현정> 아니, 두 분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신데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왜 합의가 안 됐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 보죠.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두 사람을 부르는 것까지는 합의를 본 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어렵게 갔는데, 그 다음에서 깨졌어요. 먼저 민주당 정청래 간사님, 민주당이 붙인 요구사항,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정청래>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원세훈, 김용판이 안 나오는 청문회, 이것은 국정조사의 아무런 존재이유가 없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허위수사 발표를 사전에 인지한 의혹을 짙게 의심받고 있는 김무성 그리고 권영세, 원판김세 이 4명은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 증인채택의 여부를 떠나서. 채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판출석의 원칙, 새누리당은 원판불출석의 변칙,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동행명령장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이 짙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두 사람이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넘어서 이 두 사람에게 청문회장에 나오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좋다, 꼭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동행명령장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 주겠다. 우리는 결백하다.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지 않으면 저희는 결국은 독 가스실에 들어가서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런 청문회는 우리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더 이상 질질 끌려 다니지 않겠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양보하고 그리고 또 부탁하고 어떻게든 국조를 살리기 위해서 솔로몬 재판장의 어머니 심정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안 나오겠다고 버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가 동행명령 하는 것까지를 미리 합의하고 들어가자.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 주장을?
◆ 권성동> 우선 우리 새누리당이 원세훈, 김용판 두 분에 대해서 국회 출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그런 민주당의 의심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민주당이 지나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원세훈, 김용판을 우리가 국회에서 증인채택에 잠정적인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오셔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본인의 억울한 사정도 밝히기를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석여부는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민간인 신분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의 출석을 강요할 방법이 없거든요.
다만 국회법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명령장의 발부조건이 뭐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약속을 하고 확약을 하라, 라고 저희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법을 어겨서 법을 무시하고 합의를 해 주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초법적이다, 이런 말씀.
◆ 권성동>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회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의 주장, 발상 자체가 초법적인 발상이고 법을 무시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간사님 바로 답변 주시죠.
◆ 정청래> 국회법을 준수하자, 이렇게 권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합시다. 그러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이걸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국정원 기관보고부터 완전공개로 합시다, 국회법에 따르려면.
그런데 완전공개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열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과 남재준 원장이 안 나왔어요. 국회법을 어겼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국회법을 어기자라고 또 합의해 달라고 해요. 안 그러면 다시 뛰쳐나가겠다. 국정조사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좋다. 그러면 반은 공개하고 반은 비공개로 하자.’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대요. 그래서 더 양보를 해서 ‘그럼 한 시간만 공개하자.’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타협이 됐는데. 그러면 국정원 기관보고부터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완전 공개하자는 거고.
또 하나, 권 간사께서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것을 넣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물고기가 빠져나가는 통발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못 나오겠습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기밀누설의 금지원칙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사유가 돼요. 그리고 권 간사께서도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법을 악용해서 그 사람들이 청문회에 안 나와도 된다는 면죄부를 미리 주자는 거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원판김세, 이 네 명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증언하라는 겁니다. 청문회 목적이 진실 규명,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님,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로 규제 안 하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 권성동> 지금 우리 정청래 간사께서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동행명령장 발부문제를 지금 섞어서 얘기를 해서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두 가지가 다 원칙 아니냐, 이런 원칙론에서 얘기한 건데요.
◆ 권성동> 국정원 기관보고 문제는 국정조사법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국회법에 보면 국정원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정보위원회 운영은 전부 비공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되느냐. 그래서 비공개를 저희들이 주장했고, 민주당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보고 자기들이 수용을 했거든요. 수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요.
그 다음에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법 규정을... 그래서 ‘만약 두 사람이 안 나올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겠다. 정당한 사유만 합의문에 집어넣자.’ 라고 벌써 저희가 역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전현직원들에 대한 증언 문제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현직 직원은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출석하고 증언하게끔 저희들이 만들겠다.’ 전직 직원은 국정원장도 그 사람들 출석하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직 직원이 출석할 경우에 증언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담보하겠다, 라고 이미 정청래 간사께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직 직원의 출석까지 국정원장이 어떻게 그걸 담보합니까? 그건 직권남용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국회가 직권남용하라고 강요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직권남용, 법 위반해라. 자꾸 강요한다는 건데, 민주당 정청래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지금 우리 권 간사께서도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시냐면 원세훈, 김용판 그리고 김무성, 권영세가 안 나온다면, 안 나온다면 하자. 저희는 안 나온다면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을 상상을 못 합니다. 원세훈, 김용판을 위한 국정조사고, 경찰 허위수사발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무성, 권영세 이 네 사람이 안 나온다면 뭐 하겠다. 저희는 안 나온다는 가정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하지만, 그 네 사람이 청문회장에 나와라. 안 나온다면 국정조사는 이건 하나마나고, 의미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증인채택이 되는 순간 다 청문회장에 나온다고 생각하시지 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 그걸 국회법에서 강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걸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 권성동>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세훈, 김용판 두 분은 민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그 민간인에 대해서 출석하라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출석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이 선택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이 나오라 한다 해서 출석할 의무는 없거든요. 검찰에 출석하고 안 하고는 피의자가 선택을 하고 만약 불출석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든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정청래 간사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가 만능이에요. 국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발상입니다.
◇ 김현정> 권성동 간사님, 지금 청취자들 문자가 오는데 ‘재판 중이기 때문에 못 나겠다. 혹은 국정원의 비밀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답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권성동>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정원 전현직원들의 국회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허가를 해 줘야지만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정원장한테 요청을 해서 증언허가를 하게끔 저희들이 만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요, 정청래 간사한테. 재판 중인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및 법원의 태도입니다.
◇ 김현정> ‘재판 중이라서 나 못 나가겠다.’ 그러면, 이 청문회는 보나마나 끝나는 거네요?
◆ 권성동>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를 요구할 때 그러한 법률 검토까지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법에 정해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게끔 되어 있는 법치국가인데. 그런 법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정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얻을 것이 없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막말논란이 돼서 오히려 민주당이 피해를 봤거든요.
◇ 김현정> 재판 과정 중인 사람이 출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럼 애초에 왜 합의를 해 주셨는가,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 권성동>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수 있게끔 설득을 하고, 만에 하나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치지도 않고 자기들이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못 하겠다 하는 건 지금 NLL 대화록 사건에서 민주당이 재미 본 게 없죠.
그다음에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막말논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만 입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강경파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 못 하고 결국에는 질질질질 끌려가서 장외투쟁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간사가 동행명령장의 동자도 꺼낸 적이 없거든요.
◇ 김현정> 정청래 간사님,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 권성동>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 정청래> 저도 말 좀 하자고요.
◆ 권성동> 하세요.
◆ 정청래> 국정조사 이 법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때,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특위위원 9명 중에서 6명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사람이 특위위원으로 왔어요.
◆ 권성동> 아니, 아니요. 6명이 반대한 것이 아나고요. 나머지는 출석을 안 한 것이고 2명이 반대했습니다, 2명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정청래> 권 간사님하고 나머지 2명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찬성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반대한 사람으로 3분의 2를 채웠어요.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반대한 사람들이 중심이 됐던 겁니다, 새누리당의 국조특위 위원들. 그러니까 뭐 준비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깐죽이 부대들이에요. 다. 무슨 말만 하면 깐죽 깐죽 깐죽.
◆ 권성동> 아니. 말씀을..
◆ 정청래> 그래서 이것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권 간사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정청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명령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청취자가 물어봤습니다. ‘재판중인 사건은 안 나와도 그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정당한 사유입니다. 지금 그걸 노골화한 거예요, 속셈을.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다, 처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권 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십중팔구 원세훈, 김용판이 안 나온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문회를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도 국회법에는 공개가 원칙인데, 저희 야당을 옥죄어서 비공개로 지금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강제사항을 동원해서 출석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걸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왜? 원세훈, 김용판 이 두 분이 현정권에 지금 감정이 안 좋겠죠. 청문회장에 나와서 폭로발언을 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김무성이나 아니면 권영세 이분들은 그래도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원세훈, 김용판은..
◆ 권성동>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 정청래> 잠깐만요. 만약에 김용판씨가 나와서 ‘저 경찰허위수사 발표하기 전에 새누리당과 상의했습니다.’ 이런 돌출발언이 나오면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극구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 김현정> 그분들이 나와서 폭로성 발언을 할까 봐 겁나서 그런다는데, 권성동 간사님 답변 주시죠.
◆ 권성동> 그건 민주당식, (웃음) 진짜 민주당식 일방적 주장이고요. 우선 그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분들의 생각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재판 중인 사람이 불출석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 라고 물었는데.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당인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과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 가지고 저희가 인용했을 뿐이지 우리가 판단한 것도 아닌데요. 그걸 가지고 왜 여당이 마치 두 사람에 대한 불출석을 종용하는 듯이, 권유하는 듯이 하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지 저는 대화가 안 되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습니까? 검찰, 법원에서 판례로, 수사관행으로 그렇게 판단한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책임을 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청래>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두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 권성동> 그런 게 아니고 법을 잘 해석해 보세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시죠. 변호사 100명한테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99명이 제 해석에 다 동의할 겁니다.
◇ 김현정> 자, 알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끝이 안 난 거군요?
◆ 권성동> 정 간사하고 저하고 엊그제 저녁까지는 대화가 잘 되고 있었는데, 화요일부터 갑자기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장외투쟁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조특위의 파행을 갖고,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뛰쳐나간 겁니다.
◇ 김현정> 지금 판을 엎어버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 권성동> 그렇습니다. 월요일 저녁까지 우리 정 간사하고 대화 잘 하고 ‘국조특위 제대로 굴러가게끔 우리 잘하자’ 서로 폭탄주 마셔가면서 웃어가면서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요일에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지도부가 바뀐 거예요.
◇ 김현정> 정청래 간사님. 지금 판 엎어버리려고 일부러 잘되던 얘기를 발목 걸어버린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조용필 노래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제가 권 간사께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개인, 권성동과 정청래 두 사람은 얼굴 붉히지 말고 예의를 다 하자. 그리고 서로 험한 말, 둘은 정말 하지 말자.’ 그랬지만, 권 간사한테 예의를 다 하면서도 제가 속이 썩어문드러지고..
그리고 To go, or not to go, that is the question. 가느냐 마느냐의 항상 기로에 섰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걸핏하면 ‘우리는 그러면 못하겠다. 끝내자’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 간사로서 국조를 계속 굴러가게 해야 될, 정상화시켜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 성격에 맞지 않게, 결국은 권 간사께 계속 웃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썩은 속을 지금은 권 간사께서 조금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양보를 그렇게 계속 해 오시다가 왜 화요일에 분위기가 확 바뀐 건가요?
◆ 정청래> ‘원세훈, 김용판이 청문회에 안 나올 수 있겠다. 새누리당이 오히려 지금 나오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순간 더 이상은 새누리당과 이 부분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권성동> (웃음)
◆ 정청래> 원세훈, 김용판이 없는 청문회, 저는 상상을 못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수 있어,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 김현정> 그런 발언들을 들으셨어요?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다?
◆ 권성동>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 김재원 의원이 TV 인터뷰에 나가서 ‘재판 중인 사람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냐 안 되냐?’ 하니까. 김재원 의원도 아시다시피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법조인이 자기의 지식에,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태까지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본다.’ 라고 법률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법률상식을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그러면 법조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거짓말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마치 새누리당이 두 사람의 출석을 반대하고 출석을 하지 말라고 종용 한다고 하면서, 그 억지해석을 하면서 저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그 가족이나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서 출석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겠다. 설득을 하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정청래 간사님 말씀하시죠.
◆ 정청래>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청문회. 두 사람이 청문회에 안 나오는 청문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답해 주십시오.
◆ 권성동> 아니, 두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나오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출석을 강제할 권한이 국회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권한도 없는 국회를 가지고 국회 만능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국회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 정청래>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있었다면 안 나가겠다고 결심을 할 겁니다. 왜? 권성동 간사께서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 말 한마디로 두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 권성동> 정청래 간사님, 그분들은...
◆ 정청래> 잠깐,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무조건 나와라. 안 나오면 국회에서.’ 강력하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더 안 나오는 거죠.
◆ 권성동> 정 간사 주장의 논리적 모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두 분들은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저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한테 의존하죠.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 듣고 그 사람이 결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나 가족들을 통해서 출석해 달라고 저희들은 설득을 하겠다, 라고까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없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저보고 직권남용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법을 제발 좀 지킵시다, 정 간사.
◆ 정청래> 그럼 국정원 기관보고도 법대로 공개를 합시다, 완전공개로.
◇ 김현정> 공개, 비공개 얘기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군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장외투쟁을 하자.’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청래 의원님, 장외투쟁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 해 주시죠.
◆ 정청래> 원세훈, 김용판 없는 청문회.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정조사의 알맹이가 빠진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를 반드시 청문회장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확약을 문서로 보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당으로선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시체가 되어 나오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은 당당하게 나와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동급동수로 우리 현역의원을 내보낼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시청광장에서 촛불로 국민과 함께 이렇게 장외로 나가는 것은 결국 원세훈 김용판이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고육지책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국민과 함께, 또 촛불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김현정> 고육지책의 마음으로 장외투쟁을 하는 걸 알아 달라, 민주당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님, 역시 똑같이 1분입니다. 국민들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권성동> 민주당이 2008년 대통령선거에 불복 하면서 촛불집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아주 어지럽힌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불복하는 심리가 민주당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뛰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NLL 대화록 국면에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요. 또 이번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특위를 통해서 뭔가 정치공세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막말논란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이미지만 깎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원내투쟁만 해서는 안 되겠다. 바깥으로 나가자는 욕구가 많았고요. 그런데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명분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우리 새누리당에 밀어붙인 겁니다.
그 이유는 동행명령장 발부는 지난 월요일 저녁까지 한 번도 민주당 인사들 입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동행명령을 강요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