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 전면전에 돌입했다. 정치의 전면에 뛰어든 국정원으로 인해 정국이 급랭하는 모습이어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장외투쟁의 이유로 제시했다.
국회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의결한 지난달 2일부터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 국가정보원 비공개 기관보고, 증인채택 난항까지 진실 규명에 뜻이 없는 새누리당의 독주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은 "장외투쟁은 민주당 스스로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대선불복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아예 불리한 판을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서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국정원은 또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느닷없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재점화한 것은 물론 NLL포기가 있었다고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야 할 정보기관이 오히려 정치의 전면에 주인공으로 나서 정국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가 농단을 당하는 상황“이라며 ”국조를 정상화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민병두 정청래 진성준 이원욱 의원이 국내정보 수집 금지와 수사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국정원 개혁 주문에는 현재의 상태를 방치할 경우 단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국정원 '셀프개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적극적인 개혁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새누리당은 김한길 대표의 장외투쟁 선언 직후 국정조사 파행의 한 원인으로 민주당의 계파문제를 거론하며 적전분열을 시도했다.
'선계파, 후국회'라는 지금의 계파 우선주의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정상화를 민주당에 촉구한다"는 윤상현 원내수석의 발언이 그것이다.
국정조사가 시작된 뒤 대선불복, 친노 계파, 막말 등의 각종 프레임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했던 새누리당의 전술을 다시 가동한 셈이다.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의 궁극적 목표가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선언과 새누리당의 대응은 국정원 개혁 성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