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대화록 실종과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 전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초(史草)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중대범죄의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시 경남 진해 봉하마을로 일부 문건을 가져갔고,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역시 '봉하마을에선 열람만 가능할 뿐 수정·삭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그런 만큼 대화록은 폐기, 은닉됐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고발 대상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비롯해 참여정부 기록물 관련 비서관과 참여정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가기록관 및 담당자들의 업무 범위, 그리고 기록물의 보존·이관 등에 대한 절차, 민주당 측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등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문 의원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밝힌 반면,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진행상황이나 언론보도,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유추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이 삭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검찰 고발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누가 왜 어떻게 역사를 지웠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국민의 물음"이라며 "검찰 수사는 전대미문 사건의 의문을 규명할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발장 조사 범위에 있어서 참여정부 관련 인사는 물론 이명박정부 국가기록원 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며 "'사초 실종'이라는 국가적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성역 없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는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검찰 수사 통해 진실 규명했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가장 기록의 중요성을 설파하신 분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누가 고발하기 이전에 스스로 나서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든지, 검찰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도 수사에 동의한 바 있으니 특별검사니 뭐니 하며 사족 잡고 꼬투리 잡거나 시간 끌고 발목 잡을 것도 아니다"라며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