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여야가 법무부 기관보고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24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전선(戰線)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과 함께 ‘사초(史草) 증발 사태’로까지 확장됐다.
민주당은 추가 폭로전을 전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추가 공개하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내용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요약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원세훈으로 원장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NLL 포기 발언 논란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NLL은 조직적·체계적·장기적 음모로 뿌리는 2008년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본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를 꺼내며 맞불을 놨다.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비서실장과 김경수 비서관 등 (참여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사초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절도한 사건”이라며 “사초가 절도돼 국민들이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고 역공을 폈다. 김태흠 의원은 “NLL 대화록은 역사의 산물이고 사초”라며 “이 부분 검찰에서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황교안 장관은 “수사 방법이나 시기 등은 검찰이 적절히 판단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와 관련해 말했다. 김태흠 의원이 오후 질의에서 “최근 활빈단이라는 사회단체가 수사의뢰했다”면서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지 않냐”고 다그치자 내놓은 답변이다.
여야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혐의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은 부정 선거였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인용했다.
“원세훈 전 원장 공소장의 결론은 국가정보원장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공무원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김용판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실체를 은폐한 허위수사 결과를 공표하게 해 선거운동 했다는 것”이라고 옮겼다.
댓글을 단 혐의가 있는 국정원 여직원 등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에 대한 지적도 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는데 상관의 명령이 적법한 것이여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 수사라인에 있었던 경찰 고위 간부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 승진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이번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격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선거법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리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면서 ‘제2의 병풍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도읍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비실명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올리고 추천반대에 클릭한 것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며 공직선거법 적용이 부당하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의 댓글 활동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종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를 예로 들었다. 김도읍 의원은 “참여정부의 국정홍보처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6개 부처를 동원해 국정홍보에 나섰다”며 “이것도 선거운동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올해 초 검찰에 한 진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놓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김재원 의원이 “조명균 전 비서관이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삭제했다라는 진술을 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 안에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삭제하고, 종이로 된 대화록은 국정원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조명균 전 비서관이 진술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그러자 황 장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을 아꼈다.
황 장관은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관련 질문에 관해서도 “여러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전날 관련 보도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조명균 전 비서관이 노무현재단에 밝힌 바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해 노 전 대통령에게 이지원으로 보고했으며 이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검찰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조명균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라며 보도했던 동아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여권의 검찰 출신 의원이 전해줬고, 이를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검찰에 사실 확인을 했던 걸로 확인했다”며 “(김재원 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냐. 공안 검찰에서 분명 누군가에 흘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그러나 김재원 의원이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을 계속 요구하자 “(그런 진술을) 안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여부와 삭제했느냐 여부가 다른 행위일 것 같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