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반발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지방분권 특위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세의 근간인 취득세율을 인하하려는 정부 방침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경우 먼저 지방의 공식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가 없었다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전남을 위한 진보의정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전혀 상관없으며 지방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