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논의 중단해야"

전국 10개 시도지사는 23일 한국프레스 센터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 인하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들은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 정부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경기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찾을 수 있음에도 지방의 주세원인 취득세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영유아 무상보육처럼 지방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인하 효과도 주택 구입 시기 조정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 인하 반대와 현행유지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적극 대응하기로 해 정부의 대응이 어떨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