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 방침을 정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인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취지와 달리 투기나 전세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정부가 검토하는 다른 지방세 인상 방안도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취득세는 지난해 도세 징수액 7천 280억여 원 가운데 55%를 차지하는 중요 세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