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늘 그래 왔듯 이번에도 여야 정치권이 또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경기 회복과 노동계 현안은 물론 민생 관련 법안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도 싸움에 빠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밤새워 일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밤새워 싸움만 해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를 없애든지, 국회의원 수를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 탄식, 벌써 잊으셨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부산 미군기지의 발암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검찰이 내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중소기업보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을 방치하면 어린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가 내일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전국이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단독] 미군기지 발암 위험 은폐… "대국민 사기극"▶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발 중인 하야리아 미군기지 오염조사에서 '발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반환 예정인 서울 용산기지가 하야리아 기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 은폐 등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준옥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한미 양국은 2009년 새로 합의한 '위해성 평가'방식으로 오염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6만 평에 이르는 기지 내부를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4개 구역에서 최대 '발암위해도'가 허용 범위를 넘어 0.000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천환경연구소 김철 소장입니다.
"인구 1만 명당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위해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특히 '미래 실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최대 1,700명 가운데 1명꼴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래 어린이 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허용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2010년 1월 외교부와 환경부, 국방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전체 면적의 0.26%만 오염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입니다.
"발암위해성이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MB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은폐한 것으로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2016년 반환 예정인 서울 용산기지가 하야리아 기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J 이재현 구속영장 청구키로▶ 검찰이 25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불러 조사한 후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달 21일 CJ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이 회장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예고한 대로 25일 이재현 회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탈세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서류 자료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회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을 여러 번 부르지 않고, 신속하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ㆍ운영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10억 원을 탈루하고, CJ제일제당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600억 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중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밖에 이 회장이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고가의 미술품 1,000억 원어치 이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미술품 실제 주인과 구입 자금 흐름을 좇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핵심 금고지기인 CJ글로벌홀딩스 신 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만기인 모레쯤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 "NLL 대화록 조건 없이 즉각 공개"? 글쎄…▶ 여야가 모두 'NLL 대화록 공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이 '조건없는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한 '절차적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20일 새누리당의 발췌록 열람으로 재점화된 'NLL 포기' 발언 논란.
민주당은 곧바로 '조건부 대화록 공개' 카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국익을 위해 '조건 없는 즉각 공개'가 필요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생명인 정상 외교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새누리당 일부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절차적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수용하고 외교적 부담도 덜기 위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절차를 따르자'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될지, 공개된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를지…
여야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CBS 특별기획 '착한 스마트 세상 함께 만들어요'▶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은 위험군이라는 스마트폰 중독.
방치하면 '어린 치매환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BS는 우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고 중독을 막기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 기업,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 64% 시대, 우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백태를 박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 "큰 행드폰 주세요, 이게 유뜌부여요, 이거 볼래요? 노래하는 여잔 토끼에여"
만 4살 수인이는 매일 늦게 퇴근하는 엄마만 기다립니다.
엄마만 집에 오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Sound) "띠리리릴리 띠리리리리"
떡볶이 집을 운영하는 엄마 이미영 씨의 퇴근 시간은 밤 10시 30분.
'워킹맘' 엄마가 고단한 하루를 정리하고 씻고 잘 준비를 하는 약 2시간이 수인이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Sound) "띠리리릴리 띠리리리리"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자 수인이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잉잉! 왜 엄마 때려요?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책을 읽어 주는 게 아이 정서 개발에 좋다는 것은 다 알죠. 그런데 우리 같은 워킹맘은 일 다녀와서 책 읽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 몸 편하려고 애한테 스마트폰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서울에 있는 한 남녀공학 중학교.
오후 3시 하교하는 아이들 손에는 죄다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13시간 정도 해요. <피파 온라인3="">는 진짜 유명해요. (걱정하지 않니?)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셔서 괜찮아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바로바로 확인해야 하는데, 없으면 불안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냥 멍 때리거나 책상에 낙서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치즈인더트립>이라는 웹툰이 가장 재밌어요"
아이폰을 필두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 이제 3년 남짓.
이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 '학습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스마트폰'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리고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이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은실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석한 연세신경정신병원장입니다.
"정신의학계 쪽도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걸 병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물질중독에서 행위중독으로 옮겨 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옮겨 갔어요"
CBS NEWS 박지환입니다.
▶ 내일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똑똑한="" 스마트폰이="" 중독을="" 키운다=""> 편이 방송됩니다.
임금격차 기획(1)… 노랑 명찰, 검정 명찰▶ 청취자 여러분은 자신의 월급에 만족하십니까?
CBS는 매주 두 차례씩 2주에 걸쳐 우리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임금격차 문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노랑 명찰, 검정 명찰 이야깁니다
조태임, 장규석 기자의 연속 보도 들어보시죠.
= 노란 명찰에 검은 글씨는 정규직, 검은 명찰에 노란 글씨는 비정규직.
경기도의 한 완성차 공장에서 같은 작업복을 입고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가슴에 달린 명찰 색깔로 소속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명찰은 큰 차이를 낳습니다.
검은 명찰은 기본근무에 잔업ㆍ특근까지 해야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지만, 노란 명찰의 월급봉투는 두 배 이상 두껍습니다.
검은 명찰을 단 40대 김 모 씨는 부인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 수입을 합쳐도 정규직 한 명보다 못합니다.
"삶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정규직 삶은… 둘이 벌어도 한 명을 못 따라가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2013년을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렇다면 최근 정규직 전환 바람을 타고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시중은행 창구담당 직원인 이 모 씨는 얼마 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인 이 씨는 일반 은행직원과는 아예 채용 직군부터 다르고 월급격차도 여전합니다.
"정규직화했다고 하는데 급여차이는 모르겠고, 일하는 거는 더 늘어났어요. 정규직이니까…"
정규직 전환에도 오히려 단순 업무직으로 한정해 그 격차가 당연시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어서 장규석 기잡니다.
=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중소기업보다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특별상여나 연말성과급 등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나이와 성별, 근속연수 등 모든 조건을 같게 놓더라도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4분의 1가량 더 적었습니다.
이런 임금격차의 주원인은 바로 노동으로 돌아가야 할 소득을 자본이 과도하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조직률이 2%에 불과한 비정규직은 자기 몫을 주장할 방법이 없어 더 많이 뺏깁니다.
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입니다.
“OECD 기준으로도 노동소득분배가 70% 안팎이거든요. 한국은 60%가 안 돼요. 소득 중에 노동이 60을 가져가면 사용자가 40을 가져가는 거죠.”
결국 OECD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이 이득의 10%를 추가로 비정규직 등에 이전해야 한다는 건데 사용주가 스스로 이런 일에 나설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규직이 먼저 비정규직과 임금을 나누면서 물주 격인 사용주에게도 분담을 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금재호 박삽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사회적 연대 필요한 거죠. 정규직들이 나서야 하는 거에요"
2007년 보건의료노조가 임금인상분 300억 원을 기금으로 만들어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규직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사용자도 비정규직 해소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쌍방의 양보와 타협'에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푸는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북한 공격' 예고 어나니머스, 어떤 정보 공개할까?▶ 내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3주년이 되는 날이자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가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한 날입니다.
어나니머스는 과연 어떤 정보를 공개할까요?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는 지난 18일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내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들(북한)의 인트라넷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미사일 문서와 주민 문서, 군 관련 문서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어나니머스는 아울러 조선중앙통신과 고려항공 등 46개 주요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일부 사이트는 이미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나니머스의 '북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계정이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나니머스의 실력에 비춰 해킹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어나니머스는 북한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내부망 <광명>의 홈페이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한 보안 전문갑니다.
"폐쇄망은 외부에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실력만 있다면 인터넷에 연결된 특정 지점 등을 타고 해킹을 시도할 수 있다. 광명 홈페이지가 공개된 걸 보면 해킹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나니머스는 각종 미사일 위치 지도와 일련번호는 물론, 고위 당국자의 신상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나니머스가 정치ㆍ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민감한 정보는 당장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죠? 지하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 대통령의 경제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납니다.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활성화로 실언해 논란이 있었죠.
▶ 실제로 지하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나 봐요.
= 조선일보가 오늘 1면 톱에 <'지하경제 양성화'의 逆說>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원리에 대한 정교한 이해 없이 거칠게 지하경제 양성화를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지하경제를 키우는, 다시 말해 활성화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 지하경제 활성화의 징후가 뭐죠?
= 조선일보는 '꼬리표가 없어 세원 추적이 어려운 현금 사용은 급증한 반면 그동안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해온 신용카드 사용액은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5월까지 화폐 순발행액(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금액)은 3조 7,3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8,705억 원)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5만 원권은 환수율이 50% 정도에 불과해 은행권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날 정돈데, 세원 추적을 피하려는 부잣집 금고 안에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전 분기보다 무려 7조 2,000억 원이나 줄었다니, 박 대통령 실언대로 지하경제 활성화는 가깝고, 공약인 양성화는 멀게만 보입니다.
▶ 검찰은 미군 범죄 처벌 의지가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
= 중앙일보 29면 취재일기 제목이 <미군 피의자="" 떠난="" 뒤="" 기소키로="" 한="" 한국="" 검찰="">입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주변 상가에서 미군 헌병대가 주한미군과 주차 시비를 벌이던 우리 민간에게 떼로 달려들어 수갑을 채워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당시 미군 측은 사과 성명을 냈고, 경찰이 수사를 벌여 경찰이 미 헌병 7명에 불법체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11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지난 21일에야 미 헌병들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이미 미국으로 전부 출국한 상태랍니다.
▶ 그야말로 '뒷북 기소'인데, 미군들이 제 발로 들어와 재판을 받을 리가 만무하겠군요.
= 사과 성명까지 냈던 주한미군 측도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전하자 "공무 중 발생한 사건은 한국 측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답니다.
중앙일보는 "재판조차 열리지 않을 것이 뻔한 기소를 검찰이 하게 된 셈이니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한미군 범죄 사건만 보면 '경찰만도 못한 검찰'이네요.
▶ 교육청 간부가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학부모를 비난합니까?
= 서울신문 11면에 <"학폭 신고해 봤자 담임 안 잘려… 성질 죽여라">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간부가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연수'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학부모들을 비난하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간부는 강연 도중 "담임을 날리고 싶어서 학부모들이 경찰청,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연락하는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안 잘린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 간부가 폭력 은폐와 축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교육청은 해당 간부를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