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2월 1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 정관용> 박근혜 정부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고 여기는 새로 생기는 부처 장관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전히 여야 난항을 겪고 있네요. 오늘 민주통합당 쪽 이야기 한 번 듣겠습니다.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 안녕하세요?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오늘도 협상하셨나요?
◆ 우원식> 네. 오전에 좀 했습니다.
◇ 정관용> 결렬됐습니까?
◆ 우원식> 네.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차이가 뭡니까?
◆ 우원식> 저희가 이제 정부조직법을 인수위가 내서 대부분의 것들은 당선한 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을 대개 했습니다만. 한 15가지 정도, 거기에 미세하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 것을 얘기하다가 지금 6가지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대부분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15가지 중에 9가지는 그냥 받아들인 거고 민주통합당이.
◆ 우원식> 거기에 새누리당 쪽에서 약간 수용한 부분도 있고요. 또 대부분은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알아서들 하시라 했고요. 6가지는 반부패,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가청렴위원회 만들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비롯한 상설특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번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국민의 경호실장인 경찰청장은 차관으로 하면서 대통령 경호실장은 어떻게 장관급으로 하느냐. 그렇게 하려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의 부로 승격하자,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세번째는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번째는 국민 안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적 기관으로 해야지 이것도 미래과학창조과학부로 가는 건 안 되겠다. 다섯번째는 통상을 산업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FTA와 같은 아주 사회 전반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하자. 그리고 여섯번째가 산학협력을, 이것을 산업적으로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교육적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틀로 교육부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한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대부분에 있어서 아직 논의가 모아지지 않고요. 그래서 아직 잘 진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 정관용> 지금 보면 6가지 중에 세 가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 우원식> 네. 미래창조과학부를 너무 핵심부서로 만드는 건 좋은데.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도 하고,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 정관용> 방통위 기능 가면 안 된다. 원자력 안전위 따로 떼어야 한다. 또 산학협력 그냥 교육부에 놔두자.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 남는 게 별로 없겠네요?
◆ 우원식> 거기는 과학기술이 남고요.
◇ 정관용> 옛날에 과학기술부 비슷한 그런.
◆ 우원식> 그리고 ICT, 특히 중요한 게 ICT. 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IT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걸 여러 개로 나눠놔서. 그래서 지경부로 간 것 그리고 행정안전부로 간 것, 문화관광부로 간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 정관용> 하나로 모은다?
◆ 우원식> 그것을 다 모아야 되는데 그걸 다 못 모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ICT를 그렇게 한 쪽으로 잘 모아서 첨단의 어떤 성장동력을 만드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죠.
◇ 정관용> 그리고 통상기능을 어디다 둘 것이냐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외교통상부에 그냥 두자. 아니, 산업과 합치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산하 독립 기구로 떼어놓자. 세 가지 안 정도가 팽팽하던데 이것도 새누리당은 지금 요지부동입니까?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저희는 특히 통상부문에서 걱정이 이런 부분이죠. 이게 FTA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FTA는 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축산도 있고 지적재산권도 있고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노동자, 농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듯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잘 조율해야 되고요. 내년만 하더라도 쌀을 관세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화할 건지, 지금처럼 의무할당제로 그냥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것을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쌀 개방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을 산업적 관점에서 봐서 제대로 될까. 이게 좀 걱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에 처음 말씀하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국가청렴위 이 문제는 사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과 좀 별개로 여야가 논의해서 하실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이건 조금 떼어놓는다 치고. 중소기업청 신설도 역시 새누리당은 반대입니까?
◆ 우원식> 네. 반대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미래창조과학부 관련이고 하나는 통상기능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런데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글쎄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봤는데요.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 미국 국적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장관 발표가 되기 3일 전에 이중국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신청해서, 6일 만에 우리나라 국적이 돼서 이중 국적이 되신 분인데. 일단 보통 사람들이 다시 국적을 회복하려면 한 두세 달 걸리거든요. 그런데 6일 만에 된 것도 이것 특혜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국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가족들은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지 않았습니다. 신청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법이 외국인에게 공직자의 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정보통신분야와 같이 민감한 정보보안이나 그리고 산업보안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 국가기밀이 있는데.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에 해당한 그런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직을 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분의 능력은 좀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볼 때 사실 저희로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정말 미국 국적만을 갖고 있었던, 최근 들어서 이중국적으로 되신 이런 분들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고는 하는데요.
◇ 정관용> 그런데 뭐 그런 측면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른바 살아 있는 벤처 신화로 불리웠던 분으로서 뭔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 우원식> 네, 뭐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제기되어지는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도 능력입니다만 국가에 대한 확고한 국가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안보와 그리고 첨단기술 이런 것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중요하죠.
◇ 정관용> 다른 산업통상자원부나 해양수산부 이런 데는 괜찮습니까?
◆ 우원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새정부 출범, 일단 처음 시작은 좀 도와 달라.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국민적 시각 사이에서도. 일단 뭐 정부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데 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바꾸더라도.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협조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15년 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10년 가까운 동안 야당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야당의 대표도 하셨고.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같은 제도도 아주 강력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야당을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일부 좀 받아라 이 말이군요.
◆ 우원식> 저희가 지금 정부조직법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진지하게 여당하고 하고 있거든요. 여당이 너무 인수위 또는 당선인 편만 들어서 식물여당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정부조직법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통과된 법을 가정해서 장관을 다 발표했어요. 그거는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이랬던 적이 없는데 저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정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뭐 얘기만 하면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해서 통법부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야당의 존재와 야당의 역할 그리고 야당의 기능에 대해서 최소한 인정을 하셔야 될 텐데.
◇ 정관용>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사실 1주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임기 시작은.
◆ 우원식> 그러니까. 1주일밖에 안 남은 것은, 그 사정은 당선인과 여당에게도 있습니다만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야당이 괜히 붙들고 늘어져서 발목잡기를 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귀를 열고 바꿔 달라, 이 말씀?
◆ 우원식> 그럼요. 대통령 선거과정에 드러났던 민심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최소한 반영시킬 것은 해야죠.
◇ 정관용> 정말 하루하루가 뭐 초읽기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협상 진행될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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