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지금부터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개혁신당과 정의당의 후보를 차례대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부터 연결합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 김정철> 예,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김정철> 잘 지내셨어요?
 
◇ 박성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철 후보와는 제가 한 방송에서 패널로 같이 만난 적이 있어서 또 그때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후보로 제가 인터뷰하게 됐네요.
 
◆ 김정철> 영광입니다.
 
◇ 박성태> 아이고, 아닙니다. 일단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가 출마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정철> 저는 서울시의 시민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서울시의 변화 이런 걸 제대로 느끼지 못했고 지금 AI 시대나 로봇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서울이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변화를 주도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개혁신당의 후보로서 시끄러운 소수가 아닌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겠다,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 박성태>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는 많이 묻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
 ◆ 김정철> 예, 지금 최근에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마저도 시끄러운 민원, 시끄러운 소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정치도 지금 시끄러운 소수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는 합리적인 다수가 선택할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분들의 선택지를 드리고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 박성태> 조용한 다수의 선택지를 위해 출마했다. 1호 공약은, 그러면 서울시를 위한 1호 공약은 무엇입니까?
 
◆ 김정철> 첫 번째 제가 1호 공약은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 입니다. 그것은 AI 행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각종의 행정과 관련되어서 복지를 신청하거나 또 어르신, 장애인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면 그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찾기도 어렵고 신청하려면 서류를 떼고 또 떼는 그런 불편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AI 행정이 가능한 시대가 왔고 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는 모든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서 주고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떼는, 복잡한 서류를 떼는 일은 없다. 정부에서 떼서 정부에 내고 동사무소 옆 창구에서 떼서 또 그 동사무소에다가 서류를 내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을 없애겠다. 이걸 통해서 복지의 접근성 그리고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복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 이게 제 1호 공약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거요.
 
◇ 박성태> 그거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 정부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개혁신당에도 3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입법 차원에서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는 시스템은 또 구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정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더디고요. 아직 실제로 그게 제가 말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AI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서울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 있는 공공 데이터를 AI 시스템으로 엮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그런 신청 뿐만 아니라 행정 자체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사라지게 되고요. 더 쉽게 시민들이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주차를 하러 갈 때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데이터, 지금 몇 칸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도 제가 그거를 API로 공공 데이터를 풀어서요. 내비게이션을 바로 연결을 할 겁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키면 바로 그 주차장을 바로 찾아갈 수 있고 비어 있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교통량 감소 같은 효과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예를 든 거고요. 서울시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공공 데이터를 쉽게 활용해서 서비스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사실 저도 그런 건 좀 의문인 게 어디 카드가 좀 카드 빚이 연체됐다, 대출이 어디 있다는 건 귀신같이 알아내는데 복지가 필요한 건 왜 몰라보는지 그건 시스템이 좀 갖춰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 김정철>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제 소득을 어떻게 알았는지 추가된 소득이 있으면 바로 알아서 하는데 근데 장애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뭐 신청 하나 하려고 하면은 그 가난을 자꾸 증명해야 돼요. 이런 불필요한 행정들을 없애게 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한 단계 발전한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 연대를 하겠다고 하셨고요. 지난 주말에는 오세훈 후보와 함께 청년 주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정철> 저는 그 부동산 정책 연대라고 하는 거에 뜻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저랑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분의 부동산 정책은 어차피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요.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지적하는 부분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청년에 대한 주거의 문제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 박성태> 정책 연대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와 어떤 것이서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걸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게 공유하고 있다는 거군요.
 
◆ 김정철>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청년주택 얘기했는데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 김정철> 지금 청년주택 서울시에서 기존에 있는 잘못된 부분 중 하나는 전세 사기 관련된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서울시에서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주택에 대한 공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이 들어가서 거기서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근심 주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 자 들어간 것 치고 빨리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세권 주변을 전부 프리존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에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에 사업 수익성이 나오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업 수익성의 핵심은 용적률과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역세권이라고 하는 곳에는 굳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 필요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지하철을 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철 밑으로 지하로 파는 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고 위로 용적률을 풀어주게 되면 사업자들이 많이 뛰어들게 될 겁니다.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을 통해서 그 건물들을 굉장히 좋게 거기에 살기 좋게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각종의 이자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입주 혜택과 관련된 서울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움직이게 되면 역세권 주변이 발달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호수들이 금방 지어질 겁니다. 공공에 맡겨서는 지어질 수 없고요. 따라서 정원오 후보의 착착은 실현되지 못할 겁니다.
 
◇ 박성태>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이고 그러면 층수가 올라가니까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원룸이랄지 오피스텔들을 지을 수가 있겠군요. 또 주차장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대가 다 주차난이 됐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물론 지하철만 타고 다니고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경우는 있지만 또 차를 아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차장에 계속 파킹해 놓을 수도 있어서 그런 또 논란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정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건 다세대 주택의 문제이고요. 저는 그 옆에 굉장히 높은 고층의 어떤 건물을 지을 거란 말입니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주택을요.
 
◇ 박성태> 민간 주도의.


류영주 기자
◆ 김정철> 예, 그렇게 짓게 됐고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지금 주차장과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민간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면서 퇴근 시간 이후와 아침 출근 시간까지, 어차피 그 건물은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주택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놔라 라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나서서 협의할 거고 각종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를 같이 동시에 해결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거라서요. 그런 정책을 같이 해 나간다면 그런 우려는 제가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삼성역의 GTX 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5층 승강장에 철근이 2570개가 덜 들어갔다. 오세훈 시장은 단순 시공 오류다,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정철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철> 보완의 문제는 보완의 문제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철근이 빠져 있는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시공사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망정인 것이지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서울시장이 시공사의 잘못입니다. 서울시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다. 서울시장으로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이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철저히 책임지고 안전을 더 우선시하겠다. 빨리 개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서울시민의 안전이다.
 
◇ 박성태>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연합뉴스 
◆ 김정철> 저는 안전을 중요시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달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하시는 얘기를 보면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게 정치적 타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현을 하시고 본인의 책임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이 아무리 정치적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토론을 자꾸 회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철> 서울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퇴해야 된다고요?
 
◆ 김정철> 예.
 
◇ 박성태>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 김정철>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굉장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서울시정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서울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본인의 머릿속에서 본인이 구상한 것에서 나와줘야 이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것을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남이 만들어 준 것이고 본인도 그것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서울시를 바꾸겠습니까? 남이 써준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을 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부정 시험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토론회에도 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당당히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검증받지도 못할 거면 서울 1000만 시민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저희 정말 짧게,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개혁신당이 사실 그 빈 곳을 메워줘야 한다는 또 요구도 있었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한 30초 대답해 주신다면요.
 
◆ 김정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시면 그 과정, 지방선거를 치르는 오늘부터 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개혁신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지를 이번에 보여드릴 것이니까 그 대안 세력이라기보다는 아예 국민의힘과는 다른 새로운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어차피 국민의힘은 저는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정철> 저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 박성태>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철>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