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공직역량을 강화하겠다며 5급 승진 '패스스트랙' 제도와, '전문가 공무원 양성' 등의 도입을 선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전문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대신하는 7년 이상 동일 근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5급 승진 패스스트랙의 경우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강 실장은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며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공무원 제도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역량 이탈·저하를 막기 위해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동일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 실장은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따.
 
개방직 확대는, 현재 중앙부처의 경우 현재 비중이 7% 수준인 국장·과장급 개방형 임용 직위를 오는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강 실장은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다"며 지방과 중앙 간, 부처와 부처 간 인적 교류를 늘려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히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