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고'가 대표 사례로 재조명되며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장체험학습 축소 현상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다소 결이 다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강원지역 교사들은 2022년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의 사례를 들어 체험학습 기피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안전 인력 부족'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강원교사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안전요원 배치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국가와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가 2024년 4월 춘천지법 앞에서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고 사건으로 기소된 교사들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본호 기자
해당 사건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왔던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면서 발단이 됐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했던 담임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교사들에게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두 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버스기사는 금고 3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간 '책임 여부'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A씨의 항소와 B씨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검찰에 대해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A씨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B씨는 1심과 같이 무죄가, C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선고 이후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최종 상고를 취하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A씨는 교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