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서울시장 출마, AI로 일자리 전환…노동부시장 둘 것"[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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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이제 같이 갑시다"
임대주택 늘려 전세 반값으로
한시적 대중교통 무상화해야
아리셀 대표 11년 감형, 말도 안돼
화물연대 사고, 발단은 교섭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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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6.3 지방선거 41일, 약 한 달여 정도 남은 상황이죠. 출마 선언한 후보들을 한판승부, 한판인터뷰를 통해 계속 만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권영국>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입니다.

◇ 박재홍> 지난 대선 때 뵙고 또 우리 지방선거를 맞아서 또 뵙게 됐는데 2년간 정의당 대표를 맡아 오셨습니다.

◆ 권영국> 네. 지금 임기가, 거의 아마 선거가 끝나면 원래 임기가 2년이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출마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권영국> 이번에 제가 그 구호를 "이제 같이 삽시다."

◇ 박재홍> 이제 같이 삽시다.

◆ 권영국> 같이 갑시다.

◇ 박재홍> 같이 갑시다.

◆ 권영국> 나만 말고 같이 삽시다. 혼자 말고 같이 갑시다. 그거는 일단 서울이 지나치게 양극화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서민들 그리고 세입자들이 개발만 되면 자꾸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빈자와 부자가 계속 서로 양극화되고 한쪽에서 밀려나는 이런 서울이 아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 만들자.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잖아요. 계속 서울로 서울로 모든 게 다 집중되고 서울이 빨아들이는 이게 결국은 서울의 과밀화 팽창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그것은 서울로 봐서도 그 삶의 조건을 너무나 악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과 함께 가는 서울 그래서 같이 갑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계급별로도 그렇고 또한 이 지방과 중앙도 함께 가는 서울을 만들겠다. 그런 포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개 이런 후보님들 오시면 1호 공약이 뭐냐, 이렇게 여쭙는데 우리 후보님의 서울시장으로서의 공약이 구호인데 생활비를 절반으로라는 말씀이에요.

◆ 권영국> 원래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투자를 권하지 않더라도 일한, 자기가 일한 노동 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서울, 도시, 이게 1호 공약을 사실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핵심이 그러면 어떻게 일한 자기 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려면 지금 서울의 그 생존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죠. 그게 핵심이 주거비용일 텐데 그래서 일단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자.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 소득을 적어도 일정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편에서는 생활비를 줄이고 한편에서는 지금 불안정 비정형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한 임금, 생활임금을 보전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보전해서 결국은 이게 자기가 일한 그 소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자. 이게 사실상 1호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생활비부터 줄일 수 있습니까?

◆ 권영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생활비용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주거, 의료, 교통 3대 필수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3대 필수제를 우리가 기본 서비스로 정의를 하고 이것을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주거, 교통, 의료는 이제는 자기가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는 시민의 권리로 일단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주거비 문제는 결국은 부동산 문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문제를 이제는 소유 중심에서 거주, 거주의 중심, 주거의 중심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꿔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주거비를 반으로 줄이려면 전셋값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권영국> 그렇게 해나가야죠.

◇ 박재홍>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 권영국>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소유 중심의 주택 정책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과밀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동산 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주택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임차, 세입자, 그러니까 임대차로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이걸 충분히 우리가 그래서.


◇ 박재홍> 제 질문은 그러니까 전셋집을 구하려면 집주인이 기존의 전셋값보다 반값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요인이 있냐는 거죠.

◆ 권영국> 있어야 되죠. 이건 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닌데 우선은 임대주택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 박재홍>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 권영국>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입 임대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임대가 있고 매입 임대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공이 아예 그러한 임차를 해서 그 공공 이런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오히려 임차를 주는 방식으로 하기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에서 공공임대를 늘려야만 이 공공임대 주택이 늘어나야 실제로 가격 통제라든가 전월세에 대한 상한, 규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통비도 절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 권영국> 교통비는 지금 이번에 고유가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중동 전쟁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무상화하자.

◇ 박재홍> 무상화하자, 서울 시내.

◆ 권영국>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동차를 출퇴근 시간에 굳이 갖고 나오지 않도록 대신에 그 대중교통을 무상화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 석유 사용량도 엄청나게 줄게 되고.

◇ 박재홍> 자가용을 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권영국>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은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이 들어가는 그 유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대중교통을 무상화했을 때 비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전면화시키면서 무상화를 시키면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이게 비용에서 거의 쌤쌤. 비슷비슷해진단 말이에요.

◇ 박재홍>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로 하시던 분들이 전철로 다 가거나 버스를 다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전철과 버스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과밀화 돼 있는데 더 많이 모이면 너무 불편해질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아요?

◆ 권영국>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 등등해 가지고 민간 중심의 여전히 교통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공 교통 체계로 사실 전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버스라든가 또는 지하철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촘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AI 요즘 굉장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님도 AI 관련한 공약을 말씀하셨네요.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발표하셨는데 AI가 시민을 쉬게 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 권영국>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AI로 인한 큰 변화는 하나는 일자리에 엄청난 전환이 발생한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권영국>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하게 될 텐데 여기에 실제 서울에 우리는 서울 노동부시장을 둬 가지고 실제로 AI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여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매우 조화롭게 해서 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기간을 보장하고 그 교육 훈련 기간 동안 실제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보전해 주도록 함으로써 이런 AI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AI가 시민을 쉬게 해준다는 개념과.

◆ 권영국> 쉬게 해준다는 것은 이런 거죠.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노동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요.

◇ 박재홍> AI가.

◆ 권영국>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간대별로 AI는 사실 사람은 아니잖아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 힘든 정도를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을 계산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AI라는 게 결국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인데 그러면 일의 효율성에 따라서 같은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만큼 작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일, 시간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훨씬 그 사람들이 자기 여유나 또는 휴식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제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산업혁명 때도 보면 기계가 들어오면 사람의 노동이 훨씬 더 편한.

◇ 박재홍> 효율화.

◆ 권영국>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24시간 노동이 들어오고 기계 속도에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 이용하게 되면 또 AI도 그 AI 속도에 맞춰 가지고 인간의 그 노동을 훨씬 더 촘촘하게 강도를 높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여가는 반면에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해서 인간의 여가라든가 휴게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쉼이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AI를 쓰게 해도 이 서울시 안에서는 쉼이 있는 노동이 가능한 그런 체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 권영국> 맞습니다. 네.

◇ 박재홍> 저희 방송 출연하신 서울시장 후보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렸는데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다, 이명박 전 시장은 청계천이다. 이런 식의 어떤 각 시장님마다 연상되는 정책이나 어떤 랜드마크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권영국 대표님이 서울시장 하셨을 때 그럼 딱 하나 생각나는 그런 걸, 지양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지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향하거나 조금 지향하신다거나.

◆ 권영국> 이걸 좀 생각해 볼 수까.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까 제가 적어도 투자를 권유하지 않더라도 노동 소득으로, 자기 일한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노동하는 데 있어서 매우 노동권도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범 사용자로서의 서울.

◇ 박재홍> 모범 사용자요?

◆ 권영국> 네. 요즘 공공기관이 실제로 어 그 노동 조건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가 직접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노사 협상, 교섭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을 하는 이런 모범 사용자 또 이런 AI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환 과정에서 최후의 고용주로서의 서울, 그러니까 이건 일자리를 정말로 이런 굉장히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그 전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전환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튼튼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최후의 고용주로서 서울 이걸 좀 해보고 싶다.

◇ 박재홍> 모범 사용자로서의 서울. 바꿔 말하면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권영국>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실 제가 직관적으로 듣기에는 그 노동의 문제에 세밀하게 들어가거나 그 어떠한 변화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큰 국가의 틀을 디자인할 때 가능한 일일 것 같긴 한데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것을 세밀하게 그게 어떤 협상이 가능하거나 통제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까? 저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 산하 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서울시 안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변화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 것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 권영국>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에 굉장히 많은 본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일반 기업들.

◆ 권영국> 그렇죠. 거의 수도권의 한 74%가 한 1천 개 상위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기업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로 서울시장이 그런 그 사용자들하고 직접 협의도 하고.

◇ 박재홍> 서울시가 그러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다.

◆ 권영국> 이제는 하죠. 왜냐하면 올해 들어와서 근로감독관이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일부 이양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도 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업의 어떤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기능이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지역에서의 일정한 기여, 이걸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발전에 기업이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실제로 예전 같으면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종의 기업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시장이 직접 협의도 하고 또 일자리 문제라든가 노동 조건의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모범 사용자로서의 서울,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큰 플랜을 갖고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요.

◆ 권영국> 네, 맞습니다.

2024년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재홍> 노동 관련 이슈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 2심 재판부가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에게 4년을 선고를 했는데 1심 형량보다 11년이 줄었습니다. 사유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영국>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정의당에서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모든 문제가 사실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감형해 주는 게 거의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아주 가벼운 형벌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고나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이 기업의 어떤 대표 이런 분들은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사후적으로 합의만 하면 실형 사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전 예방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 권영국> 이게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런 사후적으로 굉장히 느슨한 체제를 갖다 보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기업 경영자,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높이려고 사실 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똑같은 지금 행태가 반복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후에 합의하면 무려 23명이나 목숨이 사실 사라졌잖아요. 이 엄청난 사고 또 그리고 이미 그 위험 징후가 그 화재가 발생하는 게 앞서서 몇 가지 확인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른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게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사후 합의를 이유로 해서 갑자기 15년을 4년으로 깎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킨 판결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하나 또 지금 노동 현장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 20일에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이 화물차 충돌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섭 기류가 지금 바뀌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영국> 지금까지 우리 지금 노조법 체계에서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섭을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

◇ 박재홍> 사용자성 기준

◆ 권영국> 그러니까 사실 CU의 가장 원청이 BGF 리테일이라고 하는 곳인데.

◇ 박재홍> BGF 로지스.

◆ 권영국> 그 밑에가 로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 지역 물류센터 있고 또 밑에 협력 운송사 그 밑에 사실 화물 운송 기사가 있어서 거의 5단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실제로 물량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조정하는 것은 원청이 다 하는데 근데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나는 사용자 아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시행된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용자 이걸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원청인 BGF 리테일이 사용자로서 교섭 대상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부인, 부정을 해 온 거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섭의 대상이 교섭 의무를 있는 원청이 자기가 사용자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버티면서 결국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 노동부가 그 보도 자료에 나왔을 때 저도 좀 충격이었는데 여전히 화물 운송 기사를 노동자가 아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다. 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 CU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번 사건은 교섭을 넘어선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섭 의무가 있는 CU의 원청 여기를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노동부가 그동안 줘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이 사태가 불거지게 됐고 원인을 제공했던 거죠, 지금까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CU(BGF리테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날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대체차량 출차를 막던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차량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류영주 기자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CU(BGF리테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날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대체차량 출차를 막던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차량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노동부 입장을 바꿔야 됩니까?

◆ 권영국> 그래서 오늘 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드디어 BGF 리테일이 원천 맞다. 그리고 지금 교섭이다. 이게 뒤늦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섭을 지난 1월달부터 화물연대가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죠.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휴가 문제라든가 단가 문제를 가지고 교섭을 요구했는데 계속적으로 나는 사용자 아니다. 당신은 노조 지위가 없다.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부한 이 행태를 빨리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교섭 당사자로서 교섭 의무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이런 교섭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착시켜 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 그것이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원청을 하청을 주는 것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해서 됐는데 이게 취지가 현장에서 지금 제대로 잘 적용되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

◆ 권영국> 이번에 결국은 다단계 구조에서 누가 그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라면, 사용자라면 그 자체적으로 이미 다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한 노동자가 사망을 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원청, 교섭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으로 일단 정착이 돼 주면 되겠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장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민을 향해서 포부 말씀 30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권영국> 네. 서울 시민 여러분, 너무 과밀하고 팽창한 서울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적정 서울로 가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지역과 함께 가는 서울 그리고 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함께 관심 가지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생활비를 절반으로 1호 공약으로 내세우셨고요. 모범 사용자로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나오신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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