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과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수출이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소비심리는 둔화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 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 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급망 및 물가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중이며, 비닐 등 필수 품목 중심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 및 하역 전 통관을 완료하고, 중동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 제출을 허용하고,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는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스티커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품목허가 심사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방 투자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 기업이 공장 설립 전에도 토지 임대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해 개선한다.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와 공영홈쇼핑 입점기업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