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하자, 의료계는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342명의 의대 정원이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제공연도별로 보면 2027년에는 기존 의대 정원에서 490명을 증원하고,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613명씩 늘린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연간 증원 규모는 813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724명으로 산출했다. 다만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를 배출해 2037년까지 총 600명(공공의대 400명, 지역 신설 의대 200명)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실제 추가 양성이 필요한 인력은 4124명으로 계산했다.
추가 양성 인력은 9개 도 지역의 인구 수 비례 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대학 유형과 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에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에는 20%,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에는 30%의 상한을 각각 적용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부족 규모) 추계에 비하면 75% 정도의 증원이 반영됐다"며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를 양성한다는 측면이 함께 고려됐다"고 말했다.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로,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로 양성된다. 이들은 재학 중 등록금과 실습비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연합뉴스의료계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결과 모두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보정심 위원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증원안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대 증원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2027학년도에는 지난해 의정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무 이후 복귀생들이 동시에 돌아오면서 기존 정원에 증원까지 더해져 교육 현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현재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AI 기술과 인구 감소 속도를 반영해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 의견을 모아 조만간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향후 행동 방향에 대해서는 회원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행동 방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