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팩트(사실)가 중요하다"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진실이 무엇이냐', '팩트가 뭐냐'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보니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등의 일이 너무 많다"며 "여(당)에 유리하든, 야(당)에 유리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구성하는 핵심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존중받는다. 정론직필 하는 것이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라고 평가되기도 한다"며 인정받고 보호받고 그 점에 따른 혜택을 누린다. 물론 그 만큼의 책임도 져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기 보다는, 총론적인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총론적인 이야기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들 입장에서 고용안정성도 중요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한 양보'라면 그렇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대해 "한번 고용을 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까 아예 안 쓰려고 하고, 다 비정규직 주고, 하청 주고, 하청도 불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며 또 하청을 주고, 무슨 물량팀이라고(까지) 있다. 비정상 구조"라며 "성장의 과실을 상층의 일부가 독식해 밑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
 
처리된 안건 중 국정과제와 관련된 것으로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청년의 학자금 채무 부담을 줄이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