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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의 중국 내 개봉과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이후 위축됐던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정상화하고, 관련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분기 중 열릴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영화·게임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초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데 이어, 장관급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후속 실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문화콘텐츠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내 유통이 사실상 중단돼 왔다. 한한령 이후 중국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16년 '암살' 이후 10년간 단 1편('오! 문희')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상하이 국제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 역시 2022년 이후 점차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판호'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장관급 실무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고, 영화·게임 등 K-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경제 협력 과정에서 문화콘텐츠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여 부처에 문화체육관광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 협력 논의 단계부터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게임 산업의 경우 신시장 중심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출시를 앞둔 게임에 대해서는 권역별 이용자 평가·피드백을 지원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한다. 뷰티 서비스 산업 역시 올 하반기 중 규제 개선, 서비스 표준화, 보증·금융 지원, 수출 모델 발굴 등을 담은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문화산업 전반에서 해외 진출 과정마다 논란이 돼 온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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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류에 편승한 '짝퉁'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K-브랜드 침해가 빈번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위조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정품 인증 체계를 올 하반기 중 구축하고, 위조 방지 기술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활용한 정품 확인 기술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권 단위 지원 체계를 도입해 방문·이동·숙박·체험을 연계하고, 범부처 사업을 묶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