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기한을 이틀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추가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자이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 없다고 하고, 한달뒤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씨와 만난 적 없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건희씨도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씨는 앞서 기소된 사건들에 이어 '서희건설 귀금속 수수 의혹',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이중에서 서희건설 귀금속 의혹과 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관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2022년 4월 26일과 같은해 6월 초순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고 봤다. 다만, 알선증재 혐의에 대해선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기에 이 전 위원장은 증거인멸 관련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9월 자신의 비서를 시켜 김건희씨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비서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5~6천만원대로 알려진 바쉐론 시계는 3990만원 상당인 것으로 특정됐다. 특검은 2022년 9월 김씨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도움 명목으로 해당 시계를 제공받았다고 봤고, 서씨에게도 이를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김씨에게 뇌물 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기에 뇌물 수수 혐의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씨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검 측은 "윤석열, 김건희 등 뇌물 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차례 검찰에 넘겨져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 측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해당 본 사건(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피고인 김건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