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기념관. 고상현 기자
정부 차원의 두 번째 4·3추가진상조사가 밀실조사 논란 끝에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정부 약속이 '공수표'가 된 데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빠른 시일 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속도 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6일 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방송기자 신년대담 자리에서다.
 

"4·3추가진상조사 속도 내주길 희망"

오영훈 지사는 4·3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보고서) 초안은 (정부에) 제출된 거로 알고 있다. 다만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아직 국민의힘만 추천 위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 1월 이후 추천이 끝나면 그 과정과 연계해서 진행될 것이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3추가진상조사는 오 지사가 국회의원 때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며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추가진상조사 대상은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다.
 
하지만 3년 6개월의 조사기간 보고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기구인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 사전심의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는 그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오 지사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지난 7월 파행으로 끝난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고상현 기자
오 지사는 절차적 하자 논란에 대해서 "(현재 꾸려지고 있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새로운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4·3추가진상조사 내용이 잘 작성됐는지 여부다. 빠른 시일 안에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속도 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4·3추가진상조사는 4·3특별법에 따라 4·3평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안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정부 약속은 절차적 하자 등 각종 논란 속에서 결국 물거품이 됐다.
 

"제2공항 주민투표 부정적" 재차 입장

오 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부정적"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가 오는 2027년 3월 마무리 될 텐데 그 이후 제주도에 접수되면 찬반 주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나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류충돌 문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조류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하고 있다. 지침 내용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항공수요도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오영훈 지사.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핵심 공약사업이었던 행정체제개편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사안이다.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오는 2030년 지방선거 때 도입되지 않을까 싶다.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선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 수출 물량인) 용암해수가 혼합음료로 돼있어서 중국 수출이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생수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진 다음 입법 문제를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칭다오 항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항이 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아시아 수출 물량이 광폭으로 느는 상황을 고려하면 나중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항로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