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에서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에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안을 마련한 뒤에도 위헌 소지가 불식되지 않으면서 당내 이견이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모습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전선을 복수로 만드는 것"이라며 "전선이 두 군데로 형성되고 있으니 그런 우려들을 빨리 끊어내야 한다.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선에 집중할 수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한변협이나 민변 등 내란재판부 설치에 반발하는 여론과 동시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김 원내대표가 걱정한 것 같다고 참석자들은 인식했다.

이러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20여 명이 우려를 나타낸 후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시키는 일이 아니냐"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위헌성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가정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법사위 측에서는 앞서 발의된 관련법을 법사위 대안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을 만한 대목을 점검해 이미 해소했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한다.

이렇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추가 공론화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정청래 대표는 신중하게 의견을 다 들어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 등 당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