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연합뉴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법정에서 (윤씨의) 진술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며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 속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등 자료로 명확히 남겨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공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며, 현 정부 장관급 인사에게도 접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 등을 포함한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통일교와 김건희씨 간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펼쳤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팀 및 결정권자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만이 아닌 민주당 인사에도 금품을 제공한 것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특검보는 "통일교 관련 의혹 중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윤씨의 진술이 민주당만이 아닌 다수의 정당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기에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16호 적용 관련해 수사 대상인 제1호부터 15호까지의 내용과 관련된 범죄 행위여야 하는데 ,수사팀은 해당 의혹이 이 조항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의 1~15호는 수사 대상으로 15개 의혹을 명시하는데 같은 항 16호는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은 수사할 수 없고 법령상 부여 받은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4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과거 밀항으로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건희씨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이모씨도 이날 구속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