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尹 등 33명 기소…김건희·개신교 구명로비 미규명[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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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요진 기자


[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늘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요진 기자.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 활동을 마무리했네요. 3대 특검 중 처음이죠?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3대 특검 중 첫 활동 종료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입니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습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앵커]
먼저 이 사건의 원인부터 살펴보죠. 당시 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시작인 거죠?

[기자]
네.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 지휘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현 특검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죠.

[이명현 특검]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이자 '1호 기소' 대상이기도 합니다.

[앵커]
의혹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으로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현 특검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죠.

[이명현 특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황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황진환 기자 
[앵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 수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특검팀은 김성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 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해병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김건희씨가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결국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구명 로비가 크게 개신교 단체와 김씨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2개 경로로 이뤄졌다고 보고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했는데요.

하지만 김 목사 등이 소환조사나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모두 거부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고리로 지목된 이 전 대표 역시 특검팀 수사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청 수사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팀이 끝내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선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실관계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앵커]
특검팀 수사는 마무리됐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일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론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사건을 들 수 있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도 이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요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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