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기소했다.

해병특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 두 번째 기소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다. 이후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 수사가 진전될 경우 자신도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호주대사로 임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범행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외교부 및 법무부 장·차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를 주관하는 외교부는 사전에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허위 기재된 자기 검증 질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 통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금을 해제해 결과적으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

조태용 전 실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3년 12월 장호진 전 차관에게 "이 전 장관을 내년(2024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장 전 차관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기존 호주대사는 당시 임기가 2년가량 남아 특별한 교체 사유가 없었다. 이를 의식한 듯 장 전 차관은 갑작스런 교체에 대한 논란을 우려해 외교부 인사 담당에게 "호주와 모로코를 엮어서 빨리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후 진행된 공관장자격심사와 인사 검증, 출국금지 해제 조처 등도 규정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국어 능력 검정점수 없이 이 전 장관에게 공관장자격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공관장 자격심사 운영세칙'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미리 '적격'으로 기재해 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에 심사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적격' 결정했다.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절차도 의미가 없었다. 특히 이시원 전 비서관은 법무부 인사검증보고서 내용 일부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보고서를 최종 승인해 '문제없음'으로 인사 검증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의 임용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틀 뒤인 3월 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을 거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3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을 수사하던 공수처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 출금 해제를 위한 필수 절차인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제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그달 10일 신임장 수여식도 생략한 채 서둘러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2003년 이후 군 출신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비외교 분야 인사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 또한 이 전 장관이 처음"이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법무부 장·차관에게서 전달받은 출금 해제 지시를 하달한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수사 과정에 충실히 협조했다는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