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등의 호평을 쏟아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직 양국의 말이 엇박자인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즉각 합의문부터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세간에서는 대미 투자금 총 3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한 협상 결과에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비준 등 후속절차를 논의하려면 '세부 내역서'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국민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에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겨냥한 것이다. 막상 미국 측 청구서의 내용은 정부 발표와 딴판일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이는 협상 타결 하루 만인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딜(deal)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거론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앞선 언론브리핑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도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세부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의 안정 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만약 정부가 여론을 고려해 '불리한 조건'을 은폐한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경제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이재명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는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협상과정과 결과를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마지막 관세협상의 문서에 서명이 될 때까지, 우리 경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현재 양국의 공동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 서명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정리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SBS 인터뷰에서 "서로가 '윈윈'했다"고 자평하며 "수일 내에 조인트 팩트시트나 MOU 등 문서로 정리되면 논란은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