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대상 국감에 나와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배우 박성웅씨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후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아는 취지였다는 박성웅씨의 진술이 확보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위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임성근 증인은 국회를 나간 후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났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가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위증 고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 나와서 진술 거부권이 없는데 위증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체포영장을 그의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 증인 추가 안건은 범여권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의 변호인을 사임시킨 것이 나오지 않았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관계가 아닌가. 아수라의 관계가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권 초기부터 정권 흔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다. 전체회의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해체에 대한 검사들의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검찰청으로서 마지막 국감이라고 보이는데,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되고 마지막 국감을 하게 된 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검사장은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자체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거의 20여년 몸담은 조직이 내년이면 운명을 다하게 되는데 소회가 없느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지난주 업무 도와주는 실무관들과 식사 했는데 어떤 분은 1984년에 입직하신 분도 있었다"며 "그런 분들 전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당연히 있다. 어떻게 진행돼 이렇게까지 왔겠느냐는 각자, 개인적으로 성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