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제공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구)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입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한 것은 정책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결국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생아특례대출, 도입 1년 만에 수요 급증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1.4~4.5%)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한 해 동안 2만 1971건이 실행됐고, 올해 8월까지 이미 2만 145건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역시 1만 5398건으로 작년 한 해(1만 4575건)를 넘어서는 등 신생아 가구의 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잡겠다고 신혼부부 대출까지 묶나"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규제'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제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은 3억 원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생애최초 구입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전국적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신생아대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방 신혼부부까지 피해…무능한 정부"

김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주거 불안 속에서는 어떤 출산정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더니,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며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심하지 못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며, 지방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까지 엉뚱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