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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큰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도대체 어디 있을 것이냐.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숨은그림찾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결국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갖고 있었습니다.

◆ 서용주>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 박재홍> 그래요?

◆ 서용주> 매번 얘기했습니다. 6천만 원에 달하는 그라프 목걸이 잃어버렸다? 그다음에 매장에 가서 이 실물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죠. 잃어버릴 물건을 바꿔서 그리고 그거를 아예 찾지도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6천만 원이 그들에게는 수억 원이 그냥 턱턱 와서 그들에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진법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형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했던 게 드러나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이 부분이 건진법사와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 연관이 돼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 이 사안은 명백하게 증거가 나왔으니까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는 건진법사가 받아서 예상하기엔 김건희 씨한테 줬고 김건희 씨가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거 당신이 갖고 있어라 이렇게 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건진이 입장을 바꿨을까? 김건희 씨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준 거는 확실하고 자기는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특검이면 그거 누가 믿겠니? 네가 그냥 인 마이 포켓 했다고 생각하지. 봐, 김건희 씨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 이 사람 준 거 확실하지. 너는 그걸 잃어버렸다고? 네가 먹은 거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난 내가 전달했다. 전달했으면 전달했다가 어떻게 됐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더 이상 여기다가 내가 방어를 해줘 봤자 나만 그냥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쯤에서 손절하고 손 털고 나 살길 찾자 이런 생각했겠죠. 이분이야말로 우리 정광재 전 대변인 얘기하듯이 무슨 가치 지향으로 서로 만난 사람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익 공동체였는데 한쪽에서 거기서 봤던 이익이 없다, 더 이상. 그럼 언제든지 등 돌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앞으로 속출할 겁니다.

◇ 박재홍> 사진 저희가 또 제작진이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목걸이 사진인데 특검이 보유한 실물은 아니고 그라프사 홈피에 가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통일교가 전달했다고 알려진 그라프사의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롱 네클리스. 공식 홈피의 가격이 6953만 원. 7천만 원짜리네요.

◆ 박성태> 매혹적이네요. 버터플라이.

◇ 박재홍> 버터플라이 나비가 있군요. 나비가 있네요.

◆ 정광재> 홍대 앞에서 파는 어떤 제품하고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많이 달라 보이나요?

◆ 박성태> 7천만 원 주고, 난 살 수가 없구나.

◆ 서용주> 그런데 저거는 명품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에서는 가치가 있죠. 이런 걸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그 정도의 신분이 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진짜 이 국민들을 몇 년간 속였잖아요. 우리가 지켜봤을 때 김건희 씨 측에서 어땠습니까? 받은 바 없다 하는데 건진이랑 구체적으로 통일교에서 이게 넘어온 거를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영부인들끼리 다른 나라 영부인들 만날 때 하고 갈 용으로 저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대한민국 영부인도 이 정도는 한다 이 정도 보여주고 싶었던.

◆ 서용주> 그런데 뇌물 받아서 하면 안 되죠.

◆ 김종혁> 다른 나라 영부인들이 저런 거 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 정광재> 저는 과거에 이런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명품이면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모든 것이 명품처럼 보이는 거고.

◆ 김종혁> 점점 멋있어져.

◆ 정광재> 실제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 김종혁> 그건 또 뭔 소리야.

◆ 서용주> 이거 뭡니까?

◆ 김종혁> 잘 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 박재홍> 동연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중요하다.

◆ 정광재> 사람이 중요하죠. 김건희 여사는 사실 대통령의 부인이 됨으로써 이미 명사가 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분이 뭘 하든 간에 상당히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명품을 아까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걸 받아서 공짜로 받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특검 조사받을 때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화무십일홍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진 꽃은 이미 다 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꽃이 다 지니까 건진법사 같은 분이 그 목걸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그제 월요일이죠. 김건희 씨가 경복궁 경회루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있는 사진 공개가 됐었는데 사진에서 슬리퍼 신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오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한 분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답변한 분이 정용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인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나온 의혹이 김건희 씨가 근정전 내부 왕의 의자인 용상에도 앉아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 실장님?

'김건희 근정전 어좌 착석' 의혹 답변하는 정용석 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2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성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죠. 가서 그냥 앉겠냐. 왕의 자리라는 자리는 다 한 번씩 앉아봤을 거예요. 본인이 사실상 v제로다. 내가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다른 여러 군데서도 드러나잖아요. 원래 품격과 예의가 없기 때문에 용상에만 앉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했을 것이라고 봐요.

◇ 박재홍> 맥 소장님 맥을 집어주세요.

◆ 서용주> 일단은 단어들에서 김건희라는 인물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앞서 이기헌 의원이 질문했듯이 부속실, 부속실은 2부속실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부속실에서 영부인에 대한 어떤 일정 관리도 했다고는 하지만 부속실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를 위해서 어떤 일정을 잡고 국가교육위원장 따지고 보면 문화와는 조금 동떨어진 분을 금거북이인가요? 금거북이로 유명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붙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했구나라는 것이고.

용상에 앉았다. 저는 역대 대통령 박정희조차도 그 용상에는 안 앉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독재자도. 전두환도 마찬가지고요. 그 용상이라는 건 특히나 종묘 그다음에 우리 궁 오랫동안 우리 문화 유적지로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서 거기 딱 앉아서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근본적으로 그라프 목걸이부터 경회루 경복궁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안방처럼 한 걸 보면 사실 이분이 김건희 씨가 허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허해요. 그러니까 돋보이고 싶은 욕망은 뭐냐 하면 본인이 가진 게 없어요.

앞서 정광재 소장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명품이면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데 본인이 허위 경력으로서 돋보이려고 그런 거짓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에게 만족감을 주고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굉장히 참 씁쓸하면서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 박재홍> 30분 전에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가 국가유산 차담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종묘와 궁궐을 11차례 방문을 했고 친교 행사 목적이었다. 그리고 사전 연락 없이 불쑥 찾아와서 경회루 2층을 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열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박성태 실장님 지금 왜 이렇게 궁을 좋아했을까 이 부부가?

◆ 박성태> 폼이 나죠. 일단 우리가 저거 뭐지 했던 장면 있잖아요.

◇ 박재홍> 산책하듯이 그냥 간 거예요. 11번 그냥.

◆ 박성태> 손바닥에 왕 자 써놨잖아요. 왕 자 썼죠. 관저는 원래 외교부 장관 공간이잖아요. 폼이 안 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또 김건희 씨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서 미국 작가의 자녀분이 한국 왔을 때도 모시고 가서 궁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가는 곳 거기에 가서 본인의 권위를 확인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 박재홍> 특권을 누린다. 그렇군요. 김종혁 최고?

◆ 김종혁>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독재자조차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독재를 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사람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도 그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 서용주> 저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김종혁>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거기 앉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제일 궁금해요. 그게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갔을 때 야 거기 올라가지 마 그런 데 가면 안 돼라고 하는데 애들이 아이 이러면서 올라가거나 앉거나 그럴 수는 있죠.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의 부인이시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알려질 경우 이게 무슨 여파를 미칠 것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이건 생각이 없는 겁니까? 머리가 나쁜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 박성태> 둘 다예요.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 김종혁>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절대로 나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 무속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무속인들이 왕비의 팔자세요 왕의 사주를 타고 나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하잖아요. 본인도 자기 어지간한 무당 뺨 친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손에 왕 자도 쓰고 나온 거고.

그런 거 보면 이분들이 무속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왕의 기운 왕의 어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하신 대로 11번 갔던 게 사실이라면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게 왕의 어떤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라든가 나같이 왕이 될 팔자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와야 되는 거고 내가 조선시대 왕이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 정광재> 이렇게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재임 시절에 공과 사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또 공적인 권한을 남용한 것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잖아요. 언급될 때마다 이 보수 분열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적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것마저 실드를 쳐주고 엄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엄호하고 소명해 주고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저나 그 후자 쪽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또 그러면 두 사람은 보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현실이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두 분이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사진만 보더라도 TPO라는 것도 있고 경회루에 올라간 사진 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이런 선의를 갖고 외교 사절을 여기서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 시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리고 올해 1월에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논란이 커져서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채용할 만한 자격을 갖춰서 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역술인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 학력 경력 다 가짜다. 그리고 정권 마지막 날까지 근무했고 월급도 꼬박꼬박 다 받아 갔다. 맥 소장님?

◆ 서용주> 그게 지난 윤석열 정부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로 있었던 김건희 씨의 수준인 것이죠. 유유상종. 비슷하잖아요. 경력도 가짜. 그래서 비슷한 동병상련을 겪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게 본인에게도 나름대로 저번에 기자하고 대화했던 녹취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허위 경력 하잖아요. 그게 무슨 범죄예요? 뭐 부도덕합니까? 당신 털어봐? 해볼까? 이런 얘기처럼 본인은 그냥 그 정도의 허위 경력 자체는 감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아주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지난 국정이 운영됐다.

대통령실에는 정말 들어가고 싶은 인재들은 반대로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김승희 비서관도 사실상 인연 때문에 의전 비서관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학폭 무마 논란까지. 그러니까 전체 자체를 저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허위 학력에 역술인 행정관 혼자였을까?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청와대 행정관으로 역술인이 경력과 학력을 다 가짜로 해서 일했던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거는 더 이상 윤 전 대통령도 성경 얘기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 박성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죠. 그러니까 이 역술인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상을 보거나 예를 들어 대통령실 직원들 저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김건희 씨가 본인이 더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잘 아는데 사실은 본인도 긴가민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옆에 있어서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도 있었지만 데스크인데 이 뉴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애매할 때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네 의견은 어때?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좀 더 오버해서 얘기한다면 안에 제사장이 혹시 있었나.

◇ 박재홍> 그 단어는.

◆ 박성태>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행정관 말고 그 정도면 최소한 수석급은 줬어야 되는데라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분이 명함에 제가 명함을 봤는데 한국 역학적 땡 연구소 소장인데 사주 적성 상담사 1급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진짜 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격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그게 제가 옛날에 취재를 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수석급들하고 장관급들 이런 사람들은 김건희 씨가 사주를 다 달라고 그랬대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달라고 계속 그랬고 일부가 안 주면 대통령이 나중에 그거 좀 달라는데 왜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안 내면 대통령이 또 직접 나서서.

◆ 김종혁>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 박재홍> 김 후보, 왜 자꾸 생년월일 시를 왜 안 줘? 이런 식으로?

◆ 김종혁>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는 그런 수석급이나 그리고 장관급들은 김건희 씨가 직접 달라고 그래서 그걸 천공이 봤는지 건진이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쪽에서 본 것 같고 이 역술인 행정관은 아까 박성태 실장이 얘기하듯이 아마 거기서 근무하는 일반 사람들의 사주를 봐준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등 돌릴 놈이냐 배신할 놈이냐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준 게 아니냐. 역술인이 거기서 가짜 학력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전공 살려서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 박성태> 그러니까 주술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방증인데 그렇게 많이 역술인들을 동원하고 건진과도 의견을 묻기도 하고 심지어 최은순 씨도 건진에게 김건희 씨의 모친도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도 하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폭망한 정부거든요. 귀납적으로 생각하면 점은 안 맞구나.

◇ 박재홍>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심지어 노상원 전 사령관 이분도 점 보다가 또 내려가서 이 사람과 계엄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 점까지 봤다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김용현 전 장관의 사주팔자까지 물어보면서.

◇ 박재홍> 이 사람하고 같이 계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 아니에요. 다 망했고.

◆ 정광재> 저 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에라도 종교에 심취해서 신자가 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무속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 누구나 점도 보고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 국가 운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이 깊어지면 국가 운영을 정말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무속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런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이고 여사였다면 대통령실에 이런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과거에 시민사회수석실에 이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관례대로 그 자리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 박재홍> 특검 얘기 좀 해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재판부가 특검을 향해서 내란 방조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을 바꿔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 서용주> 그러니까 재판장께서 정확하게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얘기를 다 듣고 어떤 공소 기록을 다 보니까 이거는 특검이 조금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 같은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재판부가?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방조가 아니라 이거는 주요 임무 종사다. 사실 저는 재판을 진행하는 부장판사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 주요 임무 종사고 CCTV도 우리가 목도하면 이건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분주하게 서류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는 그러니까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의지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에요? 방조라는 거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고 내란 특검이 이 부분은 놓쳤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보면 재판장의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의 증인들을 불러서 다 청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12월 3일과 12월 4일날 이 사이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내란의 동조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또 재판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점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공판중심주의에 있어서 재판장의 말은 특검 측의 어떤 공소장보다 훨씬 더 법률적인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죠.


◇ 박재홍> 그래서 또 우리 한판승부 제작진이 특검팀에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냐 이거 한덕수 전 총리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다. 특검이 처음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오히려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게 나온다고 특검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란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형량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한덕수 전 총리는 10년 이상을 받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집행유예도 없는 형이 가능한데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했을 경우에 최하 징역 5년 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징역 5년 이상 받으면 재판부에서 2년 6개월 이하에 또 그걸 감형하게 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더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 김종혁> 그거는 특검이 스스로를 정치 특검이라고 자인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 혐의가 뭐냐에 따라서 정확히 거기에 맞는 그런 죄목을 정해야지 이 사람 형량은 얼마가 나오니까 실제로는 주요 종사자인데 형량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조로 했다고 얘기하면 특검은 그 수사를 어떻게 믿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검 지금 말 자체가 해명 자체가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수사하고 있습니다를.

◇ 박재홍>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다.

◆ 김종혁> 그러니까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지만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이 사람을 더 형량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이 특검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특검 굉장히 잘못했다는 얘기고 동시에 법원도 좀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아니 방조면 그냥 이렇게 남들이 하고 있는 거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요 임무 종사자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뭘 한 거야. 형량이 이상한 건 왜 이게 뒤바뀌었지라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주요 임무 종사자면 구속을 시켜야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내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요 종사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런데 왜 구속을 안 시켜요? 방조한 사람이야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구속시키는 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생각했다면 구속을 시켜야죠. 물론 같은 판사가 한 건 아니에요. 이 판사하고 영장 발부 판사는 다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지? 특검은 아예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부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를 하면 재판부가 그중 둘 다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로만 해서 판단해서 거기에 형량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유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가 최하가 10년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 물론 5년 이상인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 사형도 가능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큽니다.

거기서 뭘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조가 10년 이상이라고 한 거는 좀 더 엄격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내란의 준비 모의 단계부터 계속 알고 있음에도 방조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여러 고민을 해서 선택적 병합으로 해서 하면 내가 더 판단할 때 용이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재판부가 당시에도 공개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 박재홍> 질문을 날카롭게 해요.

◆ 박성태> 날카롭게 하는 거 봤고 봐줄 의도가 있다, 이런 건 전혀 없어 보이고 일단 국민 상식에 입각한 재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소장 변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한 20초 남았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재판부에서 지금 특검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이거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훨씬 더 적절한 범죄 혐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봐주려고 그랬겠습니까?

◇ 박재홍> 일단 노컷대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