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벌어들인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측에 수사 의뢰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는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