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가운데) 중기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송치영(왼쪽에서 두 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기부 제공
부실 또는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강화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출 잔액 및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지원 정책을 연계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타 기관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을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다.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재기 지원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이 폐업·부실 후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계 상태 영업을 지속시키면서 오히려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해 위험 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이를 알리고 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책까지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구축하는 '위기징후 알람모형'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이전까지 모두 아홉 차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 100건 가운데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특히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간 '성실 상환자 금융 부담 완화'와 '재창업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안 완화', '전통시장 냉방 시설 설치 확대', '재기 사업화 자금 자부담 완화' 등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