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기범죄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이 수용 중인 한국인 60여명을 이번 주 안에 송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을 다 데려오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준비를 했다"며 "목표하는 것은 수일 내, 이번 주 안이라도 (송환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런 정책방향을 준비한 지는 여러 날, 4~5일이 됐다. 항공편 등을 다 준비하고 있다"며 "관건은 얼마나 합의가 진척되느냐이다.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연합뉴스
위 실장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 7월과 9월 2차례 단속에 나서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사기범죄 혐의자를 검거했다.
 
위 실장은 "68명 중 일부는 (국내로) 들어와서 63명이 됐다고 한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집중단속을 해서 잡아온 사람이 수천 명이다. 천여 명은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한국인도, 일본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범죄자가 "그 언어를 쓰는 자국을 향해 보이스피싱을 한다. 나라 전체가,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며 "자국인이 범죄를 하는 것은 처벌하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거기에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은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이전에는 두자릿수 수준이었던 실종이나 감금 정황 신고가 2024년에는 220여명으로, 올해에는 1~8월 사이에만 330명 가량 신고가 이뤄졌다.
 
정부는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를 대략 1천명 남짓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 실장은 "왜 급증했는지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스캠 산업이 한국 쪽을 향한 보이스피싱을 크게 늘린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며 "그래서 한국인을 많이 선발했고, 그때부터 가족이나 친지들의 실종을 신고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지난달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범죄단지에서 구출된 한국인 B씨. 연합뉴스
혐의자 중 적극적 가담자와 비자발적 가담자의 분류는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피해자와 공모자를 이분법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범죄에 참여했다가도 하다보니 뭔가 안 맞아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면 어느 면에서는 피해자인데, 어느 면에서는 범죄자"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원을 데려와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자발적 혐의자라고 해도 송환은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비자발적(가담)이라고 해도 이격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일종의 강제 출국이다"이라며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강제출국 대상이고, 우리가 데려와서 범죄에 가담했다고 하면 의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재검토가 이번 사태와 연관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연관을 짓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ODA는 자체의 목적 타당성, 사업별로 판단한다"며 "비리 가능성이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중단된 것도, 진행되는 것도 있다"며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다른 이슈와 연결지어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