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실종 감금 사건 80여건
14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연합뉴스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후 감금을 당했다는 신고가 현재 80여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한국인 감금 범죄 330건 중 260건이 신고자의 안전이 확인돼 약 70여건만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신고돼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10여건을 합하면 현재까지 관련 사건 80여건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당국은 해당 지역 여행경보를 조만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을 공동 조사하며, 구금된 한국인 63명의 귀국을 위한 특별항공편 투입을 협의하고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씨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씨 측은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가 국가 정책의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동산, 日처럼 될 가능성"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동산 정책, 공급 늘려 적정가 유지"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보다 공급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중국,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美中 갈등에 불똥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해운·조선업 분야에서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이고 제재를 가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중국 내에서 이들 회사와의 거래·협력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하고 한화오션이 그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해운·조선 분야로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에까지 불똥이 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中, 대두 수입 안 하면 우리도"
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며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하마스, 스스로 무장해제 안하면 우리가 할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면서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명이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반환하기로 한 시신 28구 중 4구만 인도하고, 무장 해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깜짝 실적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분기 최초로 80조원을 넘어선 86조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IMF, 한국 올해 성장률 0.9% 전망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며 기존보다 소폭 상승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홍명보호, 파라과이에 2-0 승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파라과이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달 A매치를 1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어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친선 경기에서 엄지성과 오현규가 한 골씩 넣으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하철 5호선 방화 1심 징역 12년 선고
지난 5월 본인의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승객 160명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신변 정리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열차가 하저 터널을 통과하던 중에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승객들이 밖으로 피신하지 못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
연합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우리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두 국가가될 때 공존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지원 재단을 복원 중이고,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국감 이틀째도 김현지·李예능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거론하며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현 정부 책임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부속실장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와 김 부속실장의 증인 신청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