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정보사령부의 핵심 전력인 '블랙요원' 등 인간정보(휴민트) 부대가 정보사에서 분리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배속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 최적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1단계 조치로서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어 내후년까지 2단계 조치로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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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은 군 해외첩보활동의 주축 가운데 하나로, 12·3 내란사태 당시 정보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인 노상원, 문상호 씨에 의해 불법 작전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올해 안에 민관군합동특별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도출한 뒤 내년까지 2단계로서 법령 개정과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 지난달 말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소개하며 한미 간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