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영주 기자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에 관해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라며 "얼토당토 않은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다음 날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