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벤처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 근절과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임기 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실제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져야 한다"며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증거 확보 지원, 실질적 피해구제 제도 마련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기업이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 확보도 어려워 혼자 힘으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기업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권조사 확대와 상시 점검을 통해 숨은 피해 적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원에 의무 제출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해 융자·소송지원 등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준비 중인 기술탈취 근절 대책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