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의료개혁 논의기구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의료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중심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으로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참여와 신뢰 중심의 논의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의료정책 논의에 국민 대표성 강화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과제 집중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환자, 소비자, 지역 주민, 청년, 노동계, 언론 등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사회·기술 전문가까지 포함해 위원 구성의 절반 이상을 수요자 및 외부 전문가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혁신위 내에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이 신설된다. 시민패널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되며, 숙의와 학습을 거쳐 공론화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되며, 혁신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 의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과 회의 속기록 등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부는 의료개혁 의제를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구조 개편에서 탈피해 소아·분만·취약지 등 당면 의료 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진료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활·요양·호스피스 강화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월 중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위원 구성에 착수한 뒤,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의제는 위원회 출범 이후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