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 신뢰 회복을 당부했다. 천 처장은 우 의장의 말에 호응하면서도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동참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천 처장과 접견하고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면 법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는 게 국민의 믿음이자 상식"이라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왜 국민이 사법부를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나라 안팎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국민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사법개혁도 그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날 우 의장과 천 처장의 접견은 법원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사법부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이 정치권 현안을 두고 국회의장을 예방한 건 이례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가 거세지고, 사법개혁 속도전에서 사법부가 배제되는 일이 빚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법원이 먼저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우 의장의 당부에 천 처장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사법부에게 국민 신뢰는 중요하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천 처장은 "삼권분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래야) 사법권이 온전히 행사돼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 처장의 발언은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염두에 둔 취지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 중이다.

다만 천 처장은 이날 우 의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나 대법원장 청문회 등 구체적인 현안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천 처장은 대신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가 동참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방안의 공론화 대해 저희 사법부가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함께하면 좋을지 의장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상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며 "사법부가 정말 국민에게 유익되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